尹 대통령, 화물연대 파업 관련, 업무개시명령 발동

(내외방송=김승섭 기자) 화물연대가 6일째 파업을 이어가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화물노조 집단운송거부 사태에 대응해 시메트 운송 분야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윤 대통령을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정부는 오늘 우리 민생과 국가 경제의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법과 원칙 대로 밀고 나가겠다는 얘기다.

윤 대통령은 "시멘트, 철강 등 물류가 중단돼서 전국의 건설과 생산 현장이 멈췄고, 우리 산업 기반이 초토화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국민의 일상생활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밀헸다.

업무개시명령은 화물 운송에 큰 차질이 생겼을 때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화물차주들에게 업무 복귀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다. 

운송 사업자나 운수 종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운행을 거부할 경우, 사업 허가나 운송 면허가 취소된다.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가 파업하고 있는 것에 대해 "자신들의 이익을 관찰하기 위해 국민의 삶과 국가경제를 볼모로 삼는 것은 어떠한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고 했다. 

이어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를 볼모로 삼는 것은 어떠한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며 "특히 다른 운송 차량의 진·출입을 막고 운송 거부에 동참하지 않는 동료에게 쇠구슬을 쏴서 공격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화물연대는 조속히 업무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제 임기 중에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울 것이며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