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만든다

2026년까지 사망사고율 OECD 평균으로 낮춰

2022-11-30     박용환 기자
(이미지=픽사베이)

(내외방송=박용환 기자) 정부는 30일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날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누구나 안심하며 일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이에 정부 출범 직후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로드맵 마련을 국정과제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그간 ▲선진국 정책 사례 ▲현장의 안전보건관계자 ▲안전보건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노사 의견 등을 폭넓게 수렴해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마련했다.

이번 로드맵은 2026년까지 OECD 평균 수준의 사고사망만인율 0.29퍼밀리아드(1만분의 1)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4대 전략과 14개 핵심과제를 담고 있다.

정부는 또 사전예방에 초점을 맞춰 기업 스스로 위험요인을 발굴 및 개선하는 위험성 평가를 중심으로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을 지원하되, 중대재해 발생  시에는 엄중한 결과책임을 부과한다는 전략과 함께 ▲중대재해가 다발하는 중소기업 ▲건설·제조업 ▲추락, 끼임, 부딪힘 ▲하청 사고에 대해 집중 지원 및 특별 관리한다는 것이 로드맵의 핵심 전략으로서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