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철수 기업 유치 위해서도 '법인세법' 통과돼야

(내외방송=박용환 기자) 임시국회 예산안 처리와 함께 최대 쟁점인 법인세법 개정안에 대해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법인세 인하가 해외 기업의 투자유치에 효과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MBC 시선집중에 출연한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법인세 인하가 중국에서 철수하는 기업들을 유치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반도체 관련 업종의 외국 기업들이 지금 중국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대부분 대만으로 가고 있다"며 "대만의 법인세 최고세율이 20%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홍 의원은 "(법인세율 인하가) 경제학적으로 기업의 투자유발계수가 있다"며 "고용효과, 소득유발효과, 투자효과는 분명 큰 경제적 효과"라고 강조했다.

미국과 영국에서는 법인세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홍 의원은 "지금 OECD 평균 법인세율이 21.3%로 현재 계류 중인 법인세 인하 법안이 통과돼더라도 22%로 OECD 평균보다 높다"고 일축했다.

끝으로 홍 의원은 "초거대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조정해서 투자를 유치한다면 오히려 고용을 창출하고 관련 기업의 투자를 유발하게 됨으로써 다른 부분으로 조세를 부과할 수 있는 소득원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개정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한편 법인세 최고세율 25%를 22%로 인하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에 대해 지난 11일 경제6단체가 개정안 통과 촉구 성명을 발표한데 이어 12일에는 윤석열 대통령 역시 여야의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