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ustry 5.0]신기술·신산업에 '자율규제' 필요한 이유?

(내외방송=정지원 기자) 신기술과 신산업 분야에서 자율규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2022 기술규제 정책연구 컨퍼런스'가 지난 12일 온·오프라인으로 개최됐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하 과기정책연)은 15일 '내외방송'에 보낸 자료에서 "이날 서울 중구 코트야드 메리어트에서 한국규제학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이 컨퍼런스는 '정부규제의 대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문미옥 과기정책연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해 보다 유연하고 혁신친화적인 규제 시스템을 만들 때 우리 경제와 사회가 한 걸음 더 앞으로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양준석 한국규제학회장은 환영사에서 "자율규제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배경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행사 취지를 이야기했다.

전문가들도 자율규제 도입과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이광호 선임연구위원의 '기술규제 분야 자율규제체계 구축방안: 연구결과 종합 및 정책제언' ▲최해옥 부연구위원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자율규제 작동현황 분석 및 정책과제' ▲유정민 부연구위원의 'AI분야 자율규제 도입 타당성 진단' 등의 논의가 이어졌다.

이어서 진행된 토론에서는 양 회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김성준 경북대학교 교수와 심우현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 권기석 한밭대학교 교수가 참여해 기술규제 분야 자율규제 체계 구축 등에 대한 주장을 펼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