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노조 재정 및 회계 투명성 필요"

"조합비 횡령 등 재정 운영 관련 비리사건 발생이 이유"

2023-01-13     박세정 기자
노동조합의

노동조합의 재정 및 회계에 대해 국민의 대다수가 투명하게 운영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전국 성인 510명을 대상으로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노조 재정 및 회계 운영 관련 국민 인식조사' 조사한 결과가 응답자 95.5%가 이같이 답했다고 13일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조 재정 및 회계 투명성이 필요한 이유로 '조합비 횡령 등 다수 노조에서의 재정 운영 관련 비리사건 발생'이라는 응답이 45.4%로 가장 많았다.

그 밖의 '천억 원 이상의 재정에 대해 노조 자체 감사만 하는 것은 지나친 특권(25.1%)', '조합원의 근로조건 향상 목적과 무관한 정치 투쟁 등에 조합비 사용(17.2%)' 순으로 조사됐다.

'노조 재정 및 회계 투명성 확보 방안'으로는 '노동조합 회계 부정 또는 공시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가 응답자 31.2%로 가장 많이 차지했다.

그 밖의 방안으로는 '노동조합 회계에 대한 공시 시스템 운영(28.2%)', '노동조합 회계감사원의 자격을 외부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로 제한(24.8%)' 순으로 조사됐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대부분 노조 내부 감사로만 진행되는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 영국 등 주요 국가들은 노조 재정과 관련해 회계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회계 감사인 자격 제한 등 엄격한 규율을 통해 투명성을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 재정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재정 및 회계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