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특별 대담] '북한 인권전문가' 한변 이재원 회장

일명 한변으로 알려진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한변)은 북합 인권을 개선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다하기 위해 출범했다.

한변은 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한 74차에 걸친 화요집회, 김정은에 대한 반인도 범죄 국제형사재판소(ICC) 제소, 각종 탈북민 법률구조, 최초의 북한인권상 시상 등 다양한 북한 인권 개선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내외방송'은 지난 11일 신년특별대담으로 북한 인권 전문가로 알려진 한변의 2대 회장인 이재원 회장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다음은 이재원  한변 회장과의 일문일답 내용이다.

▲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이 어떤 단체인지 소개해 달라.

한변은 북한 동포들의 인권상황을 개선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한반도의 통일에 기여할 목적으로 2013년 9월 10일에 설립된 법률가 단체이다.

▲ 현재 한변 회원들은 어떻게 구성돼 있는가.

한변은 변호사, 외국 변호사가 정회원으로 있으며 특별회원으로 대학교수, 로스쿨 학생, 후원 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다. 현재는 대법관, 헌법재판관,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각급 법원장과 검사장을 역임하신 원로 법조인들이 상당 수며 대학 교수님들과 후원해주시는 기업가들도 여럿 계시며 활발하게 활동하는 젊은 변호사들도 다수 있다.

▲ 한변의 주요 활동을 꼽는다면 어떤 것이 있는가.

북한인권법을 제정하고 제대로 시행하라는 '화요집회'를 매주 개최하고 있다. 어제(10일)는 헌법재판소 앞에서 대북전단금지법이 위헌임을 조속히 결정하라는 '194차 화요집회'를 실시했다.

(중략)

북한 인권을 증진시키고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의사표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성명을 발표하거나 보도자료를 배포했는데 대략 매주 2~3건 정도 작성했다.

▲ 한변 활동이 '북한 인권'에 초점을 맞춘 이유가 있는가.

같은 동포임에도 북한 주민들의 인권참상을 외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아무리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더라도 '선진 문명국가'라고 할 수 없다. 또한 북한의 인권상황을 방치하고서는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도, 자유민주적 통일도 이룰 수 없다.

지금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갈등과 분열의 상당 부분의 진원지는 북한이다. 이에 북한인권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 사회의 안정도 건전한 발전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 2021년 2대 회장으로 역임했는데 어떠한 계기로 취임했는지.

김태훈 명예회장님이 한변을 설립한 뒤 8년 동안 맡으시느라 고생하신 걸 알고 있었으며 가까이서 보좌했던 관계로 계속 맡아 주십사 하기 어려워 뒤를 잇게 됐다.

▲ 앞으로 한변을 어떻게 이끌 방침인가.

우선 조직을 정비하고 회원 수를 늘리기 위해 사회 각 분야에서 회원들이 실효성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오늘 대담처럼 한변을 일반에 널리 알리는 홍보활동도 펼칠 예정이다.

▲ 2019년 우리나라에 귀순한 북한 선원을 우리가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보낸 사건에 대해 어떻게 보는지.

헌법상 우리 국민이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선원은 난민법상의 난민이 아니어서 추방의 대상도 아니다. 범죄 여부는 사법부가 판단할 사안이지 대통령이나 그 수하인 행정관료들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 한변 활동을 해오면서 시행착오가 많았을 것 같다.

한변은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공익적 차원에서 진상을 밝히고 법적 책임을 추궁하며 잘못을 바로잡는 활동을 해왔다. 제일 큰 어려움은 일손이 부족한 것이며 현재는 열성적인 회원들의 헌신과 희생으로 버티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 올해 활동 계획은 어떻게 되는가.

올해는 한변이 창립된 지 10주년이 되는 해로 지난 10년을 돌아보고 반성과 새로운 다짐을 하는 한 해가 될 것 같다. 내부적으로 젊은 변호사님들이 좀 더 많이 참여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드는 일을 주목하며, 외부적으로는 국민을 속이고 부패하며 법을 어긴 자들을 처벌받고 책임을 지도록 모든 힘을 다할 것이다.

▲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가 북한을 어떻게 대해야 하나.

북한을 볼 때는 북한의 위정자와 북한의 주민을 분리해서 봐야 한다. 북한의 위정자는 우리의 적인 독재자이지만, 복한 주민들은 우리의 동포이고 통일을 함께 이룰 동반자이다. 북한 독재자는 철저하게 힘의 논리로 다뤄야 하며 대화는 힘의 결과를 마무리하는 지극히 한정적인 효능밖에 없다.

반면 북한 주민을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지 해야 하지만 제일 시급한 것이 외부정보를 자유롭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다. 북한 주민에게 알 권리를 확보해주고 인권운동도 여기에 주안점을 둬야한다. 그런 점에서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헌재는 하루빨리 위헌 결정을 해야 한다.

 ▲ 마지막으로 덧붙일 말이 있는지.

한변이 하는 일이 대충 잘하는 일이라 생각되시면 그냥 박수만 쳐주시고, 아주 잘하는 일이다 싶으시면 후원을 해주시길 바란다. 할 일은 많은데 활동비가 늘 모자라다. 이에 후배들에게 매번 무료 변론을 시키기도 힘든 실정이다. 한변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많은 관심과 후원을 부탁드린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 '내외방송'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확인해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