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임금체불 근로자의 생계비 융자 확대 등 생활안정 지원 추진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19일 오는 설 명절을 앞두고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임금체불 대책을 점검하고, 임금체불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들의 생계 안정을 위해 체불임금의 신속한 청산과 근로자 생계지원 대책 강화를 정부에 요청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하는 등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임금체불은 2022년도의 경우 전년도에 비해 다소 줄어들고 있지만, 약 1조 2202억원(2022년 11월 말 현재)으로, 아직도 24만 7000명의 근로자가 체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자.

체불임금 청산율도 2022몀 11월 현재 85.3%로 전년 동기 83.3%에 비해 2.0%p 높아졌으며, 신고사건 처리기간도 지속적으로 단축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임금체불 예방과 신속한 청산은, 민생안정과 약자와의 동행을 위해 당과 정부가 함께 최우선으로 노력해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피해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 강화를 위해 다음 사항을 정부에 요청했으며, 고용노동부도 이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체불 근로자를 위한 저리(低利)의 생계비 융자를 신속히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는 1000만원 한도, 연 1.5%(신용보증료 1.0% 별도)→1500만원으로 한도를 확대하는 것.

또한 현재 고용노동부에서는 피해근로자들이 대지급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처리 기간을 한시적(오는 20일까지)으로 단축(14일→7일)해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2월말까지 연장해 운영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