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에 숨은 '악성 포퓰리즘'의 실체
안병길 의원 "'양곡법 대표발의 6인' 선거구에 전국 양곡 창고 몰려있다"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은 31일 전날 '양곡관리법'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던 것과 관련, "어제 더불어민주당은 우리 농업에 백해무익한 양곡관리법을 기어코 국회 본회의에 부의시켰다"며 "전문가들도 반대하고, 농민들도 반대하는 이 법을 대체 왜 이렇게 억지로 밀어붙이는 것인지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같이 말한 뒤 "그런데 오늘, 이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 숨은 이해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농림부는 양곡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쌀 매입량 증가에 따라 창고업자들에게 돌아갈 세비 역시 연동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저희 의원실에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법 통과 시 수혜를 받게 될 전국의 양곡 창고 3000여개 중 무려 1700여개가 양곡법을 대표 발의한 6명 민주당 의원들 선거구에 몰려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는 전국 창고들의 3분의 1에 달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그러면서 "양곡관리법이 대한민국 농업에 미칠 중대한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이토록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데에는 결국 자기 선거에만 도움이 되면 그만이라는 극도의 정치 이기주의가 숨어있던 것"이라며 "양곡관리법이 국익에 미칠 해악은 일찍이 드러난 바 있다. 그리고 오늘로서 민주당이 법 안에 숨겨놓은 악성 포퓰리즘의 실체도 분명해졌다"고 꼬집었다.
안 의원은 "정치인의 티끌같은 임기 연장을 위해 국가의 근본인 농업을 볼모로 삼는 행위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결코 세상 밖으로 나와선 안될 이 망국법을 막기 위해 한 분이라도 더 많은 국민들께서 저희와 함께 맞서달라"고 호소했다.
안 의원은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 즉 양곡법 통과 시 민간 양곡창고 업자들이 직접적인 수혜를 보는 셈인데, 국내 3134동의 양곡 창고들 중 양곡법을 밀어붙이고 있는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 지역인 전남·전북에만 절반이 넘는 1681개(54%)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양곡법을 대표발의한 민주당 의원 6명의 선거구에만 1077개(34%)의 양곡창고가 집중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양곡법을 대표발의한 ▲김승남 의원의 선거구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의 경우 280개 ▲이원택 의원의 선거구 전북 김제부안의 경우 227개 ▲윤준병 의원의 선거구 전북 정읍고창의 경우 185개 ▲신정훈 의원의 선거구 전남 나주화순의 경우 138개 ▲서삼석 의원의 선거구 전남 영암무안신안의 경우 126개 ▲윤재갑 의원의 선거구 전남 해남완도진도의 경우 121개의 양곡 창고들이 정부의 공공비축미를 보관하고 있었다.
안 의원은 "양곡법을 대표발의한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선거구에 양곡법 통과 시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게 될 양곡창고들이 몰려 있는 점이 드러나면서 양곡법에 대한 '포퓰리즘' 우려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