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北 미사일 발사, 미국과 핵 군축 회담에 나서기 위함"

(서울=내외방송) 북한이 지난 2월 18일에 이어 20일에도 연이어 미사일을 발사하며 한반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탈북 출신인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미국이 이를 계기로 북한과 핵 군축 회담을 하게 된다면 북한의 핵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태 의원은 2월 2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우선 미사일 발사 직후 발표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에 대해 "북한이 지난번과 달리 ICBM의 개발 수준을 다 공개했다"며 "이 중 액체 연료의 암플화를 완성했다"는 언급에 주목했다.

태 의원은 "(북한의 미사일이) 대기권 재진입에 성공했다고 밝혔고 기습발사라는 점을 강조했다"며, "이렇게 담화문을 구체적으로 밝힌 전례가 없다는 점에 비춰볼 때 현재 북한은 미국과 핵 군축 회담을 하고 싶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태 의원은 또한 "지난해부터 북한의 핵 정책에서 9월에 핵을 선제적으로 사용하겠다고 법제화했다"는 점과, "12월 당 전원회의에서 핵 개발 방향에 대해 ▲미국을 향한 ICBM은 선제공격용이 아닌 반격용 ▲한국을 향한 것은 전술핵으로 선제공격용으로 분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여정이 오늘 아침 태평양을 향해서도 이제 쏠 수 있다고 밝힌 것은 미국의 행동을 보고 태평양 앞에까지 쏠 것이라고 말한 것"이라며, "이는 우리나라에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태영호 의원은 "미국 내에서 아직 북한의 ICBM이 미완성일 때 북한과 딜을 할 적기라며 바이든 행정부에게 (북한과) 핵 군축 회담에 나가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면서, "미국이 이런 북한의 전략에 말려들어 핵 군축 회담에 나선다면 우리나라에는 정말 힘든 상황이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태 의원은 "회담이 열리면 일단 북한이 ICBM 개발을 멈추기 때문에 미국은 그 위협에서부터 잠시 멀어지겠지만, 우리나라로서는 핵 군축 회담이 핵을 보유한 나라들끼리 하는 회담이기 때문에 (북한) 핵을 인정해주는 상황이 되는 것"이라고 그 이유를 밝혔다.

한편 북한은 한미연합훈련에 반발해 지난 2월 18일 오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한데 이어, 20일 오전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로 추정되는 2발을 동해상으로 쏘아 올리며 올해 들어 세 번째 미사일 발사를 실시하는 등, 연일 미국과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