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탄 부족..경기부양 어찌할까

(서울=내외방송) 올해 첫 국세수입이 크게 줄어들면서,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 경기부양에 따른 정부의 고민도 한층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가 2월 28일 발표한 2023년 1월 국세수입은 42조 9000억 원으로, 전년 동월대비 6조 8000억 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기재부는 세정지원을 통한 이연세수 감소에 따른 기저효과가 5조 3000억 원임을 감안할 때, 실질적인 세수감소액은 1조 5000억 원 수준이라고 해명했다.

줄어든 세수액 중 소득세는 금리인상에 따른 이자소득세는 증가했지만, 부동산 거래량이 급감하며 양도소득세가 감소해 전년 동월대비 8000억 원 감소했다고 밝혔다.

법인세 역시 중간예납 납기연장 및 납수세액 중 분납세액 이연에 따라 7000억 원 가량 줄었고, 특히 부가가치세의 경우 3조 7000억 원 급격히 줄면서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다.

이밖에도 교통세는 유류세 한시인하 조치로 1000억 원 감소했고, ▲증권거래세 4000억 원 ▲농특세 1000억 원 ▲관세 3000억 원이 각각 줄면서 세수액 저감에 한 몫을 차지했다.

한편 한국경제연구원이 올해 경제성장률을 1.5%로 하향 전망한데 이어 물가상승률은 3~5%대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돼, '저성장 고물가'의 본격적인 경제불황의 경고등이 켜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는 올 상반기에만 65%의 조기 재정 집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올 첫 세수액부터 상당폭 줄어들며 정부의 시름이 깊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