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개혁 뿐 아니라 기업 규제 개선 필요

(서울=내외방송) 법인세율 저감 및 근로시간 개편 등 기업의 경영 활동에 도움이 될 만한 제도가 마련됐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기업 규제환경은 과거와 유사할 것이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3월 9일 전국 50인 이상 1,019개 기업을 대상으로 '2023년 기업규제 전망조사'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60.2%는 올해 기업규제 환경이 전년과 유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그 이유로 ▲현행 규제혁신 제도의 낮은 실효성(46.5%) ▲이해 관계자들의 규제개선 반대(25.1%)를 들었다.

또한 올해 기업이 가장 바라는 규제개혁 정책으로는 '기존 규제의 사후 규제 영향평가제 도입'(35.0%)이 가장 높았고, 이어 ▲공무원의 적극행정 강화(23.6%), ▲의원 입법안 규제일몰제 도입(20.2%), ▲규제 총량 감축제 도입(16.4%), ▲의원 입법안 규제영향 평가제 의무화(11.2%) 순으로 답했다.

현 정부가 3대 개혁 중 하나로 꼽은 '노동 개혁 성공을 위한 핵심 요인'으로는 ▲노사정간 신뢰와 대화(27.3%) ▲노동개혁에 대한 국민적 지지와 공감대 형성(26.9%) 순으로 집계됐다.

이 밖에 기업이 가장 부담을 느끼는 규제 이슈로는 '중대재해처벌법'을 꼽은 가운데, ▲근로시간 ▲최저임금 ▲환경규제 ▲법인세 등 세금 ▲개인정보보호 ▲지배구조규제 등도 포함됐다.

경총은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적인 규제개혁으로 올해 예상되는 경기침체 국면을 극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