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금융 2조 늘려 '364조' 푼다

(서울=내외방송) 정부가 오늘(3월 13일)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수출투자책임관회의를 열고, 주요 품목별 수출동향을 점검하고 추가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난 주말 미국 실리콘밸리은행 폐쇄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내외 금융시장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이라며 "우리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관계기과 합동으로 신속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수출 역시 반도체 등 주요 IT 품목과 대중국 수출 부진 등으로 지난해 10월부터 5개월 연속 감소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3월 들어서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6.2% 감소하는 등 부진한 모습을 면치 못하고 있다"며, "수출지원 인프라 관련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기재부 등 관계부처는 우선 조선업계 수주 증가에 대응해 ▲산은과 수은의 금융지원 확대 ▲무보 선수금환급보증 특례보증비율 상향조정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미래차 핵심기술의 신성장·원천기술 추가 지정 ▲디지털정부 해외진출 지원센터 신설 및 민관합동 디지털 수출 개척단 파견 ▲원전 프로젝트 수출계약 체결기업 수출보증보험 조건 우대 등도 추진한다.

특히 '수출지원 인프라 방안'과 관련해 중소·중견 수출기업의 자금조달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최대 0.6%p 금리를 우대하는 2조원 규모의 정책금융 프로그램을 신설해 무역금융을 최대 364조 5,000억 원까지 확대 공급할 예정이다.

이어 ▲해외인증 취득 관련 '해외인증 지원단' 신설 ▲수출기업 원산지 증명서 발급 편의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08년 세계 최대의 금융위기를 불러온 '리먼 브라더스' 사태와 비교해, 이번 실리콘밸리은행의 파산은 미 정부가 신속히 대응에 나서며 은행과 기업들의 연쇄 도산으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국민연금'이 한화 약 300억 원의 실리콘밸리은행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등, 이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 향후 향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