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대통령비서실 고위공직자 1인당 평균 재산 48억3천만원

일반 국민보다 10.5배 많아..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 등 제도 개선해야

2023-03-14     설동성 기자
경실련이

(서울=내외방송) 윤석열 정부 대통령비서실 소속 고위공직자 37명의 1인당 평균 재산이 48억3,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국민가구 평균 재산보다 10.5배 많은 것이다.

경실련은 오늘(3월 14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회관에서 '윤석열 정부 대통령비서실 고위공직자 재산분석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관보에 공개된 재산신고 내역을 바탕으로 이같은 내용의 대통령비서실 37명의 재산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윤 정부 대통령비서실 고위공직자 37명의 1인당 재산은 평균 48억3,000만원, 이 중 부동산 재산은 평균 31억4,000만원으로, 국민가구 평균의 10.5배와 7.5배에 이르렀다.

또한 대통령비서실 고위공직자 재산은 장‧차관 평균 재산 32억6,000만원, 장.차관 평균 부동산 재산 21억3,000만원보다도 많은 수치다.
 
재산이 가장 많은 대통령비서실 고위공직자는 이원모 인사비서관으로 446억원이었으며, 이어 김은혜 홍보수석비서관 265억7,000만원, 김동조 국정메시지비서관 124억2,000만원, 이관섭 국정기획수석비서관 75억3,000만원, 주진우 법률비서관 72억7,000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재산은 김은혜 홍보수석비서관이 213억9,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관섭 국정기획수석비서관 137억4000만원, 강인선 해외홍보비서관 67억9,000만원, 이원모 인사비서관 63억원, 장성민 미래전략기획관 52억8,0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또 주식은 대상자 37명 중 17명(45.9%)이 전체 직계존비속 명의 주식 재산 3,000만원 초과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이들 중 10명은 주식백지신탁 여부를 신고하지 않았다. 

경실련은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재산 수준을 가진 대통령비서실 고위공직자들이 공직사회 부패척결을 위한 이해충돌 방지정책들을 제대로 펼칠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며, “공정한 직무수행에 대한 의심은 결국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어, “공직사회 윤리강화를 위해 참모들에게 실사용하지 않는 부동산 처분 및 임대업 금지, 3,000만원 초과 보유 주식 처분을 명령할 것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회와 정부가 공직자윤리법 전면 개정 30주년인 올해, 공직자윤리법 강화를 위한 재산공개대상 확대, 재산공개 고지거부 조항 삭제, 예외없는 임대업 금지, 혹은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 주식백지신탁 심사내역 투명공개 등을 위한 제도개선에 나설 것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