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헌재, 검수완박 입법은 국민의힘 의원 권한 침해

(서울=내외방송) 헌법재판소는 오늘(3월 23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입법인 검찰청법 개정.형사소송법 개정과 관련한 권한쟁의심판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권·표결권이 침해됐다고 인정했다.

헌재는 다만 이들 입법의 무효확인 청구에 대해서는 재판관 5대4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검수완박 관련법의 효력은 유지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