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투자기업, 한국 투자 위한 1순위 과제로 '노동규제 개선' 꼽아

(서울=내외방송) 국내에 주재하는 외국 투자기업들은 한국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 노동 규제 개선을 꼽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전국 50인 이상 201개 주한 외국투자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한 외투기업 규제 인식 및 투자 전망 조사' 결과 48.8%의 외투기업이 '노동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어 ▲지배구조 규제(23.9%) ▲인허가‧건축 규제(23.4%) ▲안전‧보건 규제(21.9%) 등을 개선점으로 꼽았다.

이에 대해 디어크 루카트 주한유럽상공회의소 회장은 "노동시장 개혁이 한국의 비즈니스 환경 개선을 위해 중요하며, 특히 주52시간 근무와 관련해 ▲기업의 생산 ▲연구활동 ▲성수기 등 상황에 따라 더 높은 수준의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조사에서 외투기업들은 한국의 규제 수준이 자국보다 높다는 평가가 33.8%에 이르렀다.

한국과 자국의 규제 수준이 비슷하다는 응답은 57.7%였고 한국의 규제 수준이 낮다는 응답은 8.5%에 그쳤다.

이밖에 외투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조치를 묻는 질문에는 ▲과도한 기업 규제의 획기적 개선(37.8%) ▲법인세 인하(32.3%)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 확대(26.9%) ▲노동시장 개혁(25.4%) 등을 꼽았다.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경총은 "대내외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 유치가 중요한 시점"이라며, 특히 "타국에 비해 개선해야 하는 규제 분야로 노동 규제가 지목된 만큼, 글로벌 스탠다드보다 과도한 규제를 조속히 개선해 외투기업이 체감하는 규제 리스크를 줄여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