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과 민생 위해 정부 조직 개편한다
행안부, 직제개정안 오늘 국무회의 의결
(서울=내외방송) 정부가 3대 개혁(노동, 연금, 교육)에 정부 개혁을 포함한 '3+1개혁'과 민생 살리기에 집중하기 위해 정부 기구 및 인력을 대폭 개편한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직제개정안을 오늘(4월 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4대 분야(3+1 개혁, 경제도약, 국민‧사회안전, 미래대비) 과제에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관련 인력을 보강할 방침이다.
우선 3+1(노동, 연금, 교육, 정부)개혁을 위해 ▲노동개혁정책관(고용부) ▲중대재해감축로드맵 이행추진단(고용부) ▲국민연금개혁지원단(복지부) ▲교육개혁지원관 파견(교육부) ▲유보통합추진단 ▲행정·민원 제도개선기획단(행안부)을 설치한다.
이어 경제도약을 위해 ▲원스톱수출수주지원단(기재부) ▲방위산업수출기획과(국방부) ▲농산업수출진흥과(농식품부) ▲관광수출전략추진단(문체부) ▲인천세관 분리·개편 ▲국유재산협력과(기재부) ▲공유재산관리(행안부) ▲조세개혁추진단 ▲국고보조금 부정수급관리단(기재부)을 마련한다.
국민·사회안전 분야에는 ▲디지털 안전관리 인력(과기부) ▲안전시스템개편지원단(행안부) ▲신종위험예방, 지능형 CCTV 관제체계(행안부) ▲119종합상황실 상황담당관(소방청) ▲소방·경찰청 상호연락관(경찰청, 소방청) ▲경제·사이버·마약 수사 ▲보이스피싱 대응 등 민생범죄 근절 ▲다중운집행사 안전관리 인력 등 보강(경찰청)에 나선다.
미래산업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반도체심사추진단(특허청)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기재부) ▲북한인권 및 정세분석기능 강화 ▲남북교류협력 축소 및 소속기관 효율화(통일부)를 보강한다.
행안부는 "각 부처가 중점 추진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업무수행 체계를 개편함으로써, 3+1개혁 과제 등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