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하반기부터 '체납 고지' 카카오톡으로 받는다

(서울=내외방송) '카카오 알림톡 체납 고지'가 올 하반기부터 서울시 전 자치구로 확대 시행된다.

카카오 알림톡 체납 고지 사업은 독촉 고지 이후 지방세, 과태료‧과징금 등 세외수입 미납 건에 대한 체납 안내 및 내역 등을 카카오톡을 활용해 송달하는 서비스로 서울 노원구가 최초로 시행했고 이번에 서울 전역으로 확대된다.

노원구는 "주소지 불일치로 인한 종이 고지서 미송달과 그로 인한 가산금 부과 민원, 장기간 방치로 인한 분실 우려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고안했다"고 전했다. 

노원구에 따르면 지방세법에 의해 '최초로 부과되는' 지방세와 독촉 고지는 납부자가 신청한 경우에만 모바일 전자송달이 가능하지만 '독촉 고지 이후 체납'은 전자문서법에 의해 납부자의 동의 없이도 모바일 송달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했다.

휴대폰 번호를 몰라도 대상자가 카카오톡을 이용하면 알림톡으로 체납 내역 등을 보낼 수 있는데 본인인증을 통해서만 안내문 열람이 가능해 개인정부 유출 위험이 적고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이택스, ARS, 납부 전용계좌 등을 통해 즉시 납부도 할 수 있다.

노원구는 "고지서 수령이 어려운 해외 장기체류자,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납세자, 외국인 등에 대한 징수가 확대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 약 5억 6000만원이 증액됐고 올 1분기 총 42억원의 체납 지방세가 징수됐다"고 전했다. 

이 사업은 지난달 24일 열린 '지방세 제도개선 아이디어 발표대회'에서 최우수 사례로 선정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