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혁신위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 오늘 의원총회 통과 기대

김은경 위원장 "방탄국회 아닌 민생 전념하라는 취지"

2023-07-18     박용환 기자
김은경

(서울=내외방송) 지난 15일 출범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혁신위원회가 제1호 안건으로 제안한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이 통과될지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이에 대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한시적인 응급조치"라며 당론 채택을 촉구했다.

김은경 위원장은 18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은 "검찰에 의해 모든 것들이 주도되고 있지만, 국민의 입장에서는 민생이 심각한데 '방탄국회'에 전념하지 말고 의연해져야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불체포특권 포기'가 헌법상의 권리로 의원 개개인만다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일괄적으로 포기하는 것이 가능하냐는 문제제기에 대해 "헌법의 권리는 부인할 수 없다"면서도 "지금의 상황에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당 차원에서도 혁신위의 제안 취지를 받아들이겠다고 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당론 채택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부적절한 검찰권 행사에 대해서는 국민이 봐 주고 사법부가 제대로 평가해 줄 거라 생각한다"며, "불체포특권은 헌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끝까지 포기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혁신위가 내놓은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은 내년 총선 전까지 한시적으로 민생에 집중하라는 취지"라고 부연했다.

또한 내일로 예정된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의 회동에 대해 김 위원장은 "회동이 끝나고 나오면서 '깨복쟁이 친구'처럼 어깨동무하고 나온다면 수해나 여러가지로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희망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다.

한편 혁신위가 내놓은 1호 안건인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에 대해 오늘(18일) 의원총회를 통해 결론이 내려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