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의장, 민생 최우선 정기국회 당부

예산안 법정시한 준수 및 선거법 개정과 개헌절차법 필요성 강조

2023-09-01     박용환 기자
1일

(서울=내외방송) 오늘(1일)부터 100일간 진행되는 정기국회를 시작하며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모두에게 민생 최우선의 정기국회를 당부했다.

김진표 의장은 정기국회 개회사에서 "무엇보다 민생 안정을 위해 비상한 각오로 임해달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계속된 폭우로 농산물 가격이 급등하고 지난 2분기 실질소득이 지난해보다 3.9%나 줄었다"며, "자영업자들은 대출 상환과 철거비 부담 때문에 폐업조차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나라의 하늘은 백성이고, 백성에게는 밥이 하늘'이라는 세종대왕의 말을 인용하며 "화급한 민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가 비상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요청했다.

특히 민생 안정을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집행이 늦춰지지 않도록 법정시한을 지켜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김 의장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법 개정이 이달 안으로 모두 끝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 의장은 "전국을 북부·중부·남부 3개 권역으로 나눠 '지역균형비례제'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다수의 의원들이 공감했다"며, "고질적 병폐인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지역균형발전시대로 돌려놓을 힘이 생길 것"이라고 반겼다.

이와 함께 국민이 직접 개헌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개헌절차법'을 제정할 것을 제안했다.

김 의장은 "대통령 4년 중임제, 국무총리 국회 복수 추천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등 최소개헌안을 내년 총선 때 국민투표로 부치자"며, "아일랜드 시민의회처럼 국민이 직접 주도해 개헌안을 만들고 정치권이 이를 뒷받침하는 새로운 길을 열자"고 호소했다.

이 밖에도 김 의장은 의회외교를 통해 우방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부산 엑스포 유치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끝으로 김진표 의장은 "법안 단독처리와 거부권 행사의 악순환을 막기 위해 여야가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중재하고 협상을 이끄는 책임을 다하겠다"고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