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무역금융 연내 181조 공급, 용인 반도체 산단 예타 면제 추진"

비상경제장관회의, 추경호 "수출 회복 및 내수 진작 역량 집중"

2023-09-04     정지원 기자
4일

(서울=내외방송) 정부가 수출 활성화를 위해 무역금융을 연내 최대 181조원 공급하고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공공기관의 예타(예비타당성) 면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중국인 방한 관광 활성화를 위해 올 연말까지 중국인 단체관광객 전자비자 발급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최근 우리 경제는 월별 변동성은 있으나, 대체로 바닥을 다지면서 회복을 시작하는 초입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무역수지가 3개월 연속 흑자를 지속하는 등 당초 예상보다 양호한 흐름이고 4분기 중에는 수출이 플러스 전환 될 것이라 기대되지만 중국 경제상황 등 대외 여건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는만큼 수출 회복 모멘텀 강화와 외국인 국내관광 활성화를 통한 내수 진작에 범부처 정책역량을 집중하여 총력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출 활성화를 위한 추가 지원방안'과 '중국인 방한 관광 활성화 방안'이 발표됐다.

정부는 수출기업 자금 애로해소를 위해 민간·공공이 합동으로 연말까지 최대 181조 4,000억원의 무역·수출금융을 공급하고 은행이 자율적으로 보증기관과 협력해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민간은행 자체 수출 우대상품 5조 4,000억원을 신설, 공급하기로 했다.

또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시스템반도체 등 첨단반도체 제조공장이 모여있는 용안 반도체 국가산단의 공공기관 예타 면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7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중 첫 사례다.

이와 함께 중동, 중남미, EU 등 신전략시장을 겨냥해 대규모 건설·플랜트 등 기반시설 조성사업을 위해 정부간 협력, 금융지원, 현지 거점센터 확보,  정보제공 등 패키지 지원을 추진하고 민관 합동 '원팀코리아' 활동 등을 통한 수주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중국인 방한 관광 활성화를 위해 중국 단체관광 재개를 계기로 중국인 단체관광객의 전자비자 발급수수료를 올 연말까지 한시 면제하기로 했으며 월평균 소비액의 80% 이상을 모바일페이로 사용하는 중국인 타겟 모바일페이 결제 지원으로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들의 소비를 촉진하기로 했다.

또 중국 현지 K-관광 마케팅 다변화를 위해 ▲국경절 연휴 겨냥 현지 K-관광 로드쇼 ▲중국 현지여행사 대상 순회 설명회 ▲중국 인플루언서(왕훙) 100인 초청 팸투어 및 중국 SNS 홍보 ▲중국 3대 온라인여행플랫폼과 '한국여행의 달' 라이브커머스 추진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