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9.19 군사합의' 안보 공백 초래, 더 방치하면 안 돼"

(내외방송=박용환 기자) 국민의힘이 13일 "국제 정세를 고려할 때 9.19 군사합의가 초래한 안보 공백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며 9.19 합의의 효력정지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하마스가 이스라엘의 감시, 정찰 공백 때문에 기습 공격에 성공했는데 우리 또한 9.19 군사합의로 인해 대북 감시와 정찰에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어제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확인됐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한 하마스가 로켓과 소총 등 북한산 무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 최근 북·러 국경 지역에서 화물열차가 급증해 지난 정상회담 때 맺은 무기거래 협약이 현실화되는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다"면서 "현재의 국제 정세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9.19 군사합의가 초래한 안보 공백과 외교적 제약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데 이견이 있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원내대표는 "안보 불안은 매우 위험한 수준까지 가중되었고 우리는 그 전략적 대응에 있어 안전성과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9.19 군사합의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민주당은 9.19 군사합의가 '남북 간 군사 충돌을 방지하는 안전판'이라고 주장하지만 합의 이후 지난 5년 동안 북한의 핵 개발, 미사일 도발 등 우리가 받는 안보 위협은 가중되기만 했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가 안보 불안을 야기한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사실관계를 거꾸로 해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9.19 군사합의 유지 여부는 정부의 권한에 해당하지만 국가의 안보와 외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국회에서도 정부의 결단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야당의 협조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