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교육 카르텔 ‧ 부조리' 관련 79건, 111명 수사해 64명 송치

(내외방송=정지원 기자) 대학수학능력시험 '킬러 문항' 삭제로 촉발돼 사교육 시장의 이권 카르텔을 근정하고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이하 국수본)가 현재까지 총 79건, 111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청이 접수한 79건은 ▲주무 당국으로부터 접수된 고발‧수사 의뢰 15건 ▲자체 첩보 사건 3건 ▲담당 경찰관서로 접수된 고발‧수사 의뢰 사건이 61건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교육부가 고발‧수사 의뢰한 4건과 경찰청 자체 첩보 2건 등 6건은 전‧현직 교원과 사교육 업체 간 문제 유출 및 문항 거래사안 등으로 청탁금지법 위반과 형법상 공무집행‧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국수본 중대범죄수사과에서 직접 수사 중이며 ▲전‧현직 교원 25명 ▲강사 3명 ▲학원 관계자 7명 등 총 35명을 수사 중이다.

또한 ▲허위과장광고 ▲병역‧학원법 위반(무등록학원 등) 사건은 총 73건으로 76명을 수사해 62건, 64명을 송치했다.

경찰청은 교육 불법행위에 대해 엄청하게 사법처리해 사교육 업계에 만연한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고, 교육부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공평한 기회를 박탈해 교육시스템을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변질시키고 있는 사교육 비리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경찰청 누리집에 사교육 카르텔 및 부조리 신고창구를 지난 7월 7일 개설한 만큼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