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대법원장 후보자로 '조희대' 전 대법관 지명

(내외방송=박용환 기자) 지난 10월 6일 국회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이후 대통령실이 오늘(8일) 새 대법원장 후보자로 조희대 전 대법관(66, 사법연수원 13기)을 지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조희대 지명자는 27년 동안 전국 각지 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하다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대법관으로 봉식했다"며, "법관으로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는데 평생을 헌신했고, 대법관으로서도 원칙론자로 정평이 날 정도로 법과 원칙이 바로 선,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력을 보여왔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김 실장은 "(조 지명자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 보호에도 앞장서 왔다"며, "대법관 퇴임 후에는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서 연구와 후학 양성에만 신경 써왔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이런 점에서 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해 사법부를 끌어 나감으로써 사법 신뢰를 신속히 회복할 수 있는 적임자라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조희대 지명자가 국회 임명동의를 통과해도 정년 70세 규정에 의해 임기 6년을 전부 채우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