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숙인 지원사업, '노숙인 자립' 아닌 지원에만 치중"

(내외방송=임동현 기자) 서울시가 각종 노숙인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 사업들이 노숙인들의 자립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진 의원(국민의힘, 영등포1)은 지난 1일 열린 제321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차 회의에서 서울시 노숙인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노숙인 정책은 노숙인이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계속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2024년도 복지정책실의 노숙인 관련 사업은 거리노숙인 보호사업, 일시보호시설 운영사업, 일자리 지원사업, 주거안정 지원사업, 의료지원사업, 프로그램 운영사업, 자활시설 운영사업, 재활시설 운영사업, 요양시설 운영사업 등 총 10건이며 616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
 
김재진 의원은 "현재 노숙인의 현황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상태고, 관련 사업들이 유사한 명목으로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전반적인 성과 확인 및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복지정책실장은 "노숙인을 자립시키기 위한 정교한 수단을 만들다보니 여러 사업 항목들이 늘어나게 되었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노숙인은 무료급식, 의료지원에 기초생활수급자로 수당도 받고 있으며, 각종 지원에 노숙생활이 익숙해지면서 음주, 욕설 및 고성방가, 구걸, 노상방뇨 등으로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있다"고 노숙인들의 현실을 전했다.

이어 "지금까지 지원정책은 우리 시민들이 덜 사는 쪽으로 이동했을 뿐 실질적으로 노숙인을 자립으로 유도하고 감소시키지는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의 이러한 정책에도 시민들은 여전히 노숙인에 불안감과 불편을 겪고 있으며, 노숙인은 서울시에서 다양한 지원도 받고 기초생활수급자로도 수당을 받고 있다"면서 "노숙인 정책은 노숙인이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계속 지원해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