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난해 세수 부족 메우기 위해 한은에서 117조 일시 대출

(내외방송=정지원 기자) 정부가 지난해 세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한국은행(이하 한은)으로부터 빌려쓴 돈이 117조 원에 달하고 지급한 이자만 1,50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은으로부터 제출받아 8일 발표한 '대정부 일시대출금·이자액 내역'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가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 대출한 누적 금액은 총 117조 6,000억 원으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정부 지출이 확대됐던 지난 2020년의 102조 9,130억 원을 넘어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은의 대정부 일시대출 제도는 정부가 회계연도 중 세입과 세출 간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활용하는 수단이다. 개인이 시중은행으로부터 마이너스 통장(신용한도 대출)을 열어놓고 필요할 때 부족한 자금을 충당하는 것과 비슷한 제도이다.

지난해 말 기준, 정부의 한은 일시대출금 잔액은 4조 원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지난해 한은 일시대출금이 역대 최대 규모였다는 것은 그만큼 세출에 비해 세입이 부족해 재원을 급히 끌어 쓴 일이 잦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해 10월 누적 기준 정부의 총수입(492조 5,000억)에서 총지출(502조 9,000억)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0조 4,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양경숙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법인세 감세 등에 따른 감세효과가 올해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상황에서, 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묻지마 감세'를 연이어 추진하고 있다"며, "세수부족이 더 심각해질 경우 국가재정 뿐 아니라 국가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