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필수의료 강화 위해 '신장이식' 수가 인상

(내외방송=박인숙 기자) 정부가 오늘(3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필수의료 보상체계의 수가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의료개혁 4대과제 중 하나인 필수의료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의 일환으로 ▲3월 고난도 수술 소아 가산 확대 ▲4월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보상 강화에 이어 이번에 '신장이식 분야'의 수가 개선을 추진한다. 현재 신장이식수술 수가는 업무량에 따른 구분없이 단일수가 체계로 돼 있어 고난도 수술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분야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책정돼 수술 난이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평가 돼 있었다.

이에 정부는 업무량 차이를 반영해 ▲뇌사자 적출술 ▲생체 적출술 ▲이식된 신적출술 ▲뇌사자 이식술 ▲생체 이식술 ▲재이식술로 수술을 세분화하고, 난이도 및 해외 장기이식 수가체계를 고려해 신장이식 수가를 최대 186%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신장이식 분야 수가 개선안은 어제(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확정, 의결됐으며 급여기준 고시를 개정해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또한 연간 139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신규 투입될 예정이다.

이한경 제2총괄조정관은 "비수도권 의대 26곳 모집인원의 60%인 1,913명을 지역인재전형으로 선발한다"며, "지역인재전형으로 선발된 학생들을 지역의 우수한 의사로 양성하고 지역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며 정착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 대학이 함께 지혜를 모으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