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중소기업 맞춤형 안전관리·재해보상 매뉴얼' 3종 발간

중대재해 예방 자율점검, 3대 사고 예방 핵심 안전수칙, 산재보험 길잡이로 구성

2024-08-21     김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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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방송=김혜영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 '중대재해 종합대응센터'가 산업현장의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중소기업 맞춤형 안전관리·재해보상 매뉴얼' 3종을 발간했다고 오늘(21일) 밝혔다.

먼저 '중대재해 예방 자율점검 매뉴얼'은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및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 수사의 핵심인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상 주요의무에 대한 필수 점검 사항과 이행방법을 해설하는 형식으로 제작됐다.

이 매뉴얼은 ▲산업안전보건 감독 개요 및 진행 절차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필수 점검 사항 및 구비 서류(16종) ▲부록(서류 작성 양식 모음)으로 구성됐다.

또한 '3대 사고 예방을 위한 핵심안전수칙'은 중대재해 발생의 62.6%를 차지하는 ▲떨어짐 ▲끼임 ▲부딪힘 사고 유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예방 조치를 사업장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출간됐다.

이는 지난해 사고사망자 598명 중 384명이 3대 사고에서 발생함에 따라 철저한 위험요인 관리와 안전수칙 준수가 필요한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산재보험 길잡이'는 중소기업의 산재보험 제도 이해와 활용을 돕기 위해 재해근로자의 ▲요양 ▲보상 ▲재활 ▲직장 복귀 단계별 주요 절차 및 특이사항을 요약 정리했다.

이를 위해 ▲재해자의 산재 신청 ▲요양과 보상 ▲재활 및 직장 복귀가지 각 단계별로 상세하게 해설하고, 관련 서류를 부록으로 포함해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경총은 "중소기업은 안전보건 전문인력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여서, 사업주 의도와 관계없이 안전규정을 준수하지 못해 사망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향후에도 중처법 전면 적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재 취약기업의 안전역량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매뉴얼을 지속 발간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총의 이번 매뉴얼 3종 안내서는 경총 홈페이지 내 '중대재해 종합대응센터' 안전보건자료실 게시판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