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대법원장 추천방식이라도 민주당 주도 '채해병 특검법' 수용 불가

(내외방송=박용환 기자) 어제(3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5당이 또다시 '채해병 특검법'을 발의한 가운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주장한 제3자 특검 추천안인 대법원장의 추천을 명시하며 한 대표와 국민의힘을 압박했지만 한 대표가 응하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 제기됐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야당의 채해병 특검법은 한동훈 대표가 이야기한 대법원장 추천 방식의 모양새만 가진 겉과 속이 다른 '수박특검법'"이라고 혹평했다.

박 의원은 "한 대표가 이야기한 제3자 추천안은 실질적으로 중립적인 특검이 마련될 수 있기 위함인데, 야당의 특검법은 한 대표의 생각을 따른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민주당이 원하는 구조를 만들려는 특검이기 때문에 한 대표와 국민의힘 의원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야당의 특검법에 따르면 대법원장이 4명을 추천하면 그 중 민주당이 2명을 고르는 방식이고, 만약 4명이 전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비토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민주당이 원하는 방식을 고집하겠다는 뜻"이라고 반대 입장을 설명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이 한 대표의 입장을 받아들이는 방식을 취하며 여론을 유리하게 끌려는 의도지만, 한 대표가 야당의 꼼수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또한 야당 주도로 '채해병 특검법'이 통과되더라도 국민의힘에서 친한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도 없다고 단언했다.

한편 박 의원은 한 대표가 전당대회 당시 공언했던 약속을 어기는 것은 정치적으로도 큰 장애물이 될 것이기 때문에 약속은 지킬 것으로 예측했다. 

다만 공수처 수사결과가 9월 말에서 10월 초에는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수사결과에 따른 국민여론을 명분으로 국민의힘 주도로 특검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