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대증원 백지화 및 2027년도부터 논의하자 요구

(내외방송=박인숙 기자)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정원과 관련해 의료계가 단일화된 안을 도출할 경우 협상에 임할 수 있다고 밝힌 가운데, 의료계가 의대 증원 백지화와 함께 2027년도부터 의대 증원을 논의하자고 주장해 정부와 의견차이를 줄이기 어려울 전망이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오늘(9일) '의료정상화를 위한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올해 입학시험을 치르는 2025학년도를 포함해 모든 증원을 취소하고, 현실적으로 논의가 가능한 2027년 의대 정원부터 투명하고 과학적인 추계방식으로 양자가 공정하게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필수의료정책패키지 등 국민 폐해가 확실한 정책 모두를 폐기하고, 의료 정상화를 위해 진정성을 갖고 대화에 임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의대 증원 백지화가 전공의 복귀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임을 강조했다. 다만 전공의 복귀는 명분일 뿐 의료계가 의대 정원 백지화를 주장한 것으로 읽힐 소지가 있다.

또한 의협은 의대 증원이 의료비는 올리고 의료 품질은 떨어뜨리게 된다고 주장했다. 인구 당 의사수가 늘면 인구 당 의료비가 증가하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의대 증원을 2년 연기해도 지불해야 할 사회적 비용이 매우 적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2년을 연기해도 7년 후 의사 수의 차이는 전체 의사의 2%에 불과하다고 추산했다.

이에 국민 생명을 담보로 현재의 의료 현장의 위기를 초래할 만큼 의대 증원이 시급한 문제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오히려 의협은 우리나라 인구가 줄고, 청소년 인구는 더 급격히 줄어 의대 정원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며, 그래야 의료비 부담 증가와 건강보험 재정의 악화를 막을 수 있다고 항변했다.

한편 정부는 2025학년도 입시요강이 결정됐고, 오늘부터 대입 수시모집이 시작되는 만큼 2025학년도 의대증원의 백지화는 있을 수 없다고 못 밖았다. 아울러 의료계가 단일화된 의대증원 방안을 마련해야 협상 테이블에 함께 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여·야·의·정 간 대회가 실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