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국내 비급여 진료비 중 가장 높아

실손보험 지급에 따른 과잉진료 영향 분석

2024-09-20     박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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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방송=박인숙 기자) 우리나라 국민들이 지난해 비급여 진료비로 가장 많이 지출한 항목이 '도수치료'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오늘(20일) 발표한 '2023년 하반기 비급여 보고제도'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는 병원급 이상 4,078개 의료기관의 594개 비급여 항목의 지난해 9월분 진료내역이 포함됐다.

이에 따르면 병원급 의료기관의 2023년 9월분 진료비 규모는 총 4,221억 원으로, 진료과목에서는 정형외과의 진료비 규모가 1,170억 원(27.7%)으로 가장 높았고, 항목별로는 도수치료가 494억 원(11.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1인실 상급병실료(451억 원, 10.7%) ▲척추-요천추 MRI(187억 원, 4.4%) 순으로, 상위 10개 항목이 전체 비급여 진료비의 45.3%를 차지했다.

정부는 이번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비급여 보고자료 분석 결과, 도수치료 등 일부 비급여가 실손보험과 연결돼 과잉 진료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국민들의 의료비 및 건보 재정에 부담을 주는 비중증 과잉 비급여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등 비급여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도수치료 등 남용 경향이 뚜렷한 비중증 비급여 진료에 대해서는 의학적 필수성이 낮을 경우 병행진료 급여제한 등을 검토하고 주기적 의료기술 재평가와 효과성 검증을 통해 효과성이 없거나 안전성 등에서 문제가 되는 기술은 비급여 항목에서 퇴출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