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절벽 시대 軍도 민간 아웃소싱 돌입하나?

(내외방송=박용환 기자) 인구절벽 시대를 맞아 군에서 가용인원이 계속 줄고 있기 때문에 일명 아웃소싱 형태로 건강한 40~60대를 군에서 경계경비로 활용하자는 법안이 검토 중이어서 실제 실현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2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현재의 인구 감소가 급격한 때에는 국가의 모든 시스템을 다시 셋업해야 하는데, 지금 군은 과학화를 통해 드론이나 AI를 통해 부족한 병력 자원을 뒷받침하거나 계약직 군무원이나 민간 아웃소싱 형태로 군에서 필요한 인력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40~60대의 건강하고 군 경험이 있는 인력을 활용하면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며, "주한미군도 외곽 경비는 민간이 하고 있고, 요즘 병장 월급이 200만 원이 넘기 때문에 고용 효과와 군의 부족한 병력 자원도 보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성 의원은 군에 재입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성 의원은 "강제 징집이 아니라 의무복무도 아니고 계급장 올라가는 직업군인도 아닌 일종의 용병제나 민간이양 방식"이라며, "계약직 군무원처럼 법을 바꿔 경계근무나 특수직에서 40~60대가 갖고 있는 여러 장점을 살려 적재적소에 인력을 공급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성 의원의 말을 종합하면 국가가 군에서 특별히 군 장병이 하지 않아도 되는 영역의 업무를 민간에 아웃소싱하겠다는 의미로, 이를 통해 신체 건강한 40~60대에게는 일자리를 마련하며 국가를 위해 일한다는 자부심을 줄 수 있다는 의미인데, 실제 국회를 통과해 현실화될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