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 뉴스]▷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가동률 평시 수준…일반실도 회복세 ▷강간·추행 10건중 3건 집행유예…무죄·선고유예는 증가세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가동률 평시 수준…일반실도 회복세 ▷강간·추행 10건중 3건 집행유예…무죄·선고유예는 증가세
(내외방송=이지현 아나운서/편집 김광일 PD)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외방송 뉴스입니다.
1. (사회)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가동률 평시 수준…일반실도 회복세
전공의 집단 사직에 따른 의료 공백 상황이 장기화하고 있지만, 최근 들어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이 평시 수준으로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평일 기준 상급종합병원의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은 76.5%였습니다.
이는 전공의 집단 사직 전, 평시라 할 수 있는 올해 2월 1∼7일의 병상 가동률(78.8%)과 거의 유사한 수준입니다.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은 전공의 집단 사직이 시작된 이후 점점 떨어지다가 6월(평일 기준)에 68.6%까지 내렸으나 이후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또, 일반병실의 가동률도 최근 두 달 사이 회복세를 탔습니다.
2. (정치) 강간·추행 10건중 3건 집행유예…무죄·선고유예는 증가세
강간·추행 사건의 1심 형사공판 10건 중 3건 이상에서 집행유예 선고가 나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실이 법원행정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강간·추행죄 1심에서 집행유예(자유형·재산형) 선고율은 매년 35%를 상회했습니다.
강간·추행 선고 건수(인원 기준)가 증가세를 보이며 6천명 중반대를 기록한 가운데 무죄 선고도 증가 추세인 것으로 보입니다.
선고유예 역시 증가세를 보여, 2021년 39건, 2022년 50건, 2023년 77건으로 조사됐습니다.
박 의원은 "성범죄 집행유예 선고가 10건 중 4건에 육박한다"며 "실질적 처벌이 없는 솜방망이 처분은 되레 범죄를 조장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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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대 연인 사상' 뺑소니 운전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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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뉴스, 행복을 전하는 내외방송 이지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