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인구 급증하는데, 고령운전자 사고예방 대책 미흡해

(내외방송=박인숙 기자) 최근 5년간 고령운전자가 낸 사고로 인해 사망한 피해자들의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향후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제출받아 오늘(27일)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전체 교통사고 건수는 줄어든 반면, 고령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는 증가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229,600건이던 전체 교통사고 건수는 ▲2020년 209,654건 ▲2021년 203,130건 ▲2022년 196,836건 ▲2023년 198,296건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하지만 고령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는 ▲2019년 33,239건(14.5%) ▲2023년 39,614건(20.0%)으로 오히려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전체 교통사고 건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고령운전자의 사고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고령운전자의 사고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고령운전자 사고로 인한 사망자와 부상자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고령운전자 사고 사망자는 2019년 769명에서 점차 줄어들어 2021년 709명까지 줄었지만 이후 다시 증가해 2023년에는 745명이 고령운전자의 사고로 인해 사망했다.

또한 고령운전자 사고 부상자는 2019년 48,223명에서 2023년 56,067명으로 급격하게 증가하는 등 고령운전자가 증가함에 따라 고령운전자 사로고 인한 사망자 및 부상자 비율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연신내역 인근 SUV 차량 인도 돌진사고(3월) ▲시청역 사고(7월) 등의 운전자들이 모두 고령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대책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나, 정부가 지난 5월 '고령자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을 발표했다가 하루만에 '고위험자' 대상이라며 입장을 바꾼 것 등을 볼 때 좀 더 면밀한 정부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송기헌 의원은 "우리 사회가 고령화돼 감에 따라 고령운전자의 증가로 인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며, "정부는 고령운전자가 증가함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을 미리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