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척결하겠다고 신설한 조직들 사실상 '유명무실'

(내외방송=박용환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지난해 가짜뉴스를 척결하겠다며 신설한 ▲가짜뉴스 TF ▲가짜뉴스신속자문단 ▲가짜뉴스 신고·상담센터가 사실상 유명무실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체부에 '가짜뉴스 TF'의 회의내역과 관련 회의록을 요청했지만 문체부는 제출할 자료가 없다는 답변을 했다고 임 의원실이 오늘(8일) 밝혔다.

지난해 국정감사에 '반드시 회의록을 작성하라'는 요구에 장관 역시 '기록을 남기겠다'고 답한 바 있다.

'가짜뉴스신속자문단' 회의 역시 별도로 작성된 회의록이 없었고, 지난해 10월경 단 한 차례 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추정된다. 

언론진흥재단에 설치된 '가짜뉴스 신고센터' 역시 아무런 법적권한도 없는 센터를 만들었다가 소리소문 없이 문을 닫은 것과 마찬가지 상태라고 임 의원은 지적했다.

또한 국회 문체위가 지난 국감에서 가짜뉴스를 판단할 수 있는 정의와 객관적 기준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지만 문체부는 판례에서 따온 세 줄짜리 답변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심지어 이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한 일도 없었다.

임오경 의원은 "문체부의 가짜뉴스 TF는 사실상 언론사들 통제를 목적으로 으름장을 놓기 위해 만들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며, "대통령의 스피커가 아니라 문화예술체육관광 정책에 성과를 내는 문체부가 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