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 의원, 윤석열 정부의 디딤돌 대출 규제에 강력 경고… 즉각 철회 요구

(내외방송=김혁기 기자)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어제(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갑작스러운 디딤돌 대출 규제 정책을 강력 비판하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토교통위원회 및 정무위원회 의원들이 함께했다.

문 의원은 “정부의 대출 규제로 인해 수많은 국민들이 혼란에 빠졌다”며, “서민을 위한 지원책이어야 할 디딤돌 대출이 오히려 걸림돌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디딤돌 대출이 부부 합산 연 소득 6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서민을 위한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규제 조치로 인해 서민들이 하루아침에 수천만 원에서 1억 원 이상의 추가 자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문 의원은 “서민들이 추가 자금을 구할 방법이 없고, 정부는 그들을 고금리 대출이나 사채로 내몰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서도 강하게 질타했다.

문 의원은 "국민들은 대출을 받기 위해 휴가를 내고 지방에서 서울로 달려가야 했는데, 국토교통부는 잠정 유예 방침을 발표한 지 7시간 만에 입장을 번복해 국민의 분노를 샀다"며, 이러한 혼란을 초래한 것은 정부의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문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특례보금자리론,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등의 정책을 도입한 이후 가계대출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음에도 은행에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비판하며, “정부의 정책 실패로 국민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진석 의원과 동료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에 기금 관리 실패를 인정하고, 예고 없이 추진된 디딤돌 대출 규제를 즉각 철회할 것과 기금 운용 방안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정책 대출을 줄이지 않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문 의원은 “정부는 빚내서 집을 사라고 부추기고, 이제 와서 금리를 올려 서민들을 곤경에 빠뜨리는 것은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치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문진석 의원은 오는 24일 예정된 국토교통부 종합감사에서 주택도시기금 관리 소홀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추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