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 뉴스]▷'양심적 병역거부' 선언 원고 패소..."가변적 사회주의 신념" ▷스드메 갑질...사진파일 구입비 등 옵션 못붙인다

(내외방송=이지현 아나운서/편집 김광일 PD)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외방송 뉴스입니다.

1. (사회) '양심적 병역거부' 선언 원고 패소..."가변적 사회주의 신념"

오늘(12일) 대법원은 사회주의 등 자신의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할 수는 있지만, 그 신념이 가변적일 경우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신청한 나단(34) 씨는 지난 2020년 "사회주의자로서 자본가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국가의 폭력기구인 군대라는 조직에 입영할 수 없다"며 대체역 편입 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병무청 대체역 심사위원회는 나씨의 신청을 기각해 나씨는 소송을 냈으나 1심과 2심 법원도 대체역 심사위의 결론이 타당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원고의 사회주의 신념은 유동적이거나 가변적인 것으로서 대체역 편입신청의 이유가 되는 양심에 이르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폭력에 대한 원고의 입장이 일관되지 않아 보이고 군 복무 거부 결정이 사회주의 신념에서 비롯된 것인지, 선택적 비폭력 신념·반전주의에서 비롯된 것인지 그 실체를 분명하게 파악하기가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2. (사회) 스드메 갑질...사진파일 구입비 등 옵션 못붙인다

예비부부를 울리는 스튜디오 촬영·드레스 대여·메이크업, 이른바 '스드메' 갑질의 원천인 주요 결혼 대행업체의 불공정 약관이 무더기로 적발돼 시정됐습니다.

이같은 불공정 약관을 계속 사용할 경우 시정 명령을 거쳐 고발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12일) 소비자 피해가 많았던 18개 결혼준비대행업체의 이용약관을 심사한 결과, 총 6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발견해 시정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행업체는 촬영·드레스 대여·메이크업만 기본 서비스로 정한 뒤, 나머지 서비스를 20∼30개의 옵션으로 잘게 쪼개 추가 요금을 받고 있었습니다.

공정위는 이 가운데 사진 파일(원본·수정본) 구입비, 드레스 피팅비, 메이크업 얼리스타트비(낮 결혼식 추가 요금)는 기본 제공 서비스 약관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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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뉴스, 행복을 전하는 내외방송 이지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