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경쟁력 강화 위해 '상속·증여세제' 개편돼야

(내외방송=이지현 기자)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이하 중견련) 회장이 오늘(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제4차 중견기업 혁신성장 정책 포럼'에서 "최대 주주 할증평가 폐지 등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제출된 상속·증여세제 개편안의 국회 통과에 여·야가 적극 협력해야 된다"고 제언했다.

최 회장은 "지속되는 글로벌 불안정성 확산 추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도전과 혁신의 원천인 기업가정신과 축적된 경영 노하우의 전수로서 원활한 기업승계의 긴박한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창업주가 70세 이상 고령에 이른 많은 중견기업의 승계는 기업의 존폐를 가를 시급한 당면과제"라며,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증여세율 아래 기업의 경쟁력 강화만을 채근하는 것은 오늘과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11월 셋째 주 중견기업 주간을 맞아 개최된 이번 포럼에는 ▲최진식 중견련 회장 ▲권종호 한국중견기업학회 회장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주호영 국회부의장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등 국회의원 16명을 비롯해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증여세율로 인해 기업의 존속이 위협받게 되면 근로자의 생계는 물론이고 오랜 시간 축적된 경영 노하우와 기술력이 단절될 위험이 크다"며, "국가 경제의 지속 가능성과 선순환 구조를 담보하는 측면에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상속·증여세제를 개선하기 위해 기재위원장으로서 심도 있게 고민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은 '바람직한 상속·증여세제 개정 방향'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우리나라의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은 50%"로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기업 성장사다리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서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인 30% 수준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상속·증여세제의 국제 비교와 개선 방향'의 주제 발표에서 "우리나라의 GDP 대비 상속ㆍ증여세수 비중은 0.68%로 OECD 회원 국 중 2위, OECD 평균(0.15%)의 4.5배 수준"이라며, "▲최고세율 인하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가업상속공제 대상 및 한도 확대 ▲기업승계 자본이득세 도입 등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이 뒤쳐진 재산세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