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대국민담화 영상 통해 '계엄' 입장 밝혀

(내외방송=박인숙 기자) 지난 12.3 비상계엄 선포로 탄핵 위기에 몰린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12일) 영상을 통한 대국민담화를 통해 계엄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자진하야는 없음을 분명히하며 계엄은 거대야당의 폭거에 맞선 고도의 통치행위로 내란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년 반 동안 거대 야당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끌어내리기 위해 퇴진과 탄핵 선동을 멈추지 않았다"며, "대선 결과를 승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마비시키기 위해 수십 명의 정부 공직자를 탄핵 추진했고, 위헌적 특검 법안을 27번이나 발의하며 정치 선동 공세를 가했으며, 급기야는 범죄자가 스스로 자기에게 면죄부를 주는 셀프 방탄 입법까지 밀어붙이고 있다고 공세를 펼쳤다.

윤 대통령은 이 밖에도 ▲간첩죄 조항 수정 저지 ▲국가보안법 폐지 시도 ▲북한의 불법 핵무장, 미사일 위협 도발, GPS 교란, 오물풍선 살포에도 북한 동조 등을 통해 거야가 어느 나라 정당이고 어느 나라 국회인지 알 수 없다고 토로했다.

또한 야당의 검찰 및 경찰의 특경비와 특활비 예산 삭감으로 수사 방해를 넘어 대한민국을 간첩 천국, 마약 소굴, 조폭 나라롤 만들겠다는 것이냐고 반문하며,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반국가세력이라고 질타했다.

이 밖에도 윤 대통령은 차마 밝히지 못한 더 심각한 일들이 있었다며, 비상계엄을 불가피하게 선포할 수 밖에 없었음을 강조했다.

이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북한의 해킹에 대한 보안시스템이 취약해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냐며, 그래서 이번 계엄 시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특히 민주당이 자신들의 비리를 수사하고 감시하는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사들, 헌법기관인 감사원장을 탄핵하겠다고 나섰을 때 더 이상 그냥 지켜볼 수만 없다고 판단했다며, 비상계엄령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현재의 망국적 국정 마비 상황을 사회 교란으로 인한 행정 및 사법의 국가 기능 붕괴 사태로 판단해 계엄령을 발동하되,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려던 것이었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이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국헌을 망가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망국의 위기 상황을 알려 헌정 질서와 국헌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논리를 펼쳤다.

이를 반증해 ▲질서 유지 위한 소수 병력만 투입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시 즉각적인 병력 철수 ▲주말 아닌 평일 계엄 발동 ▲국회 적극적 통제 미실시 등을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거대 야당 대표의 유죄 선고가 임박하자 대통령 탄핵을 통해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것이라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전제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설 것"이라며, "지금껏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주도한 세력과 범죄자 집단이 국정을 장악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일만큼은 막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혀 자진 하야할 뜻은 없음을 강하게 시사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짧은 시간이었지만 계엄으로 놀라고 불안을 겪었을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군 관계자들은 지시를 따른 것이니만큼 전혀 잘못이 없다고 양해를 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