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尹 체포영장 집행 실패', 불거진 '최상목 책임론'

(내외방송=최준혁 기자) 3일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되면서 야권에서 '최상목 책임론'이 불거졌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법과 원칙에 따를 것'이라는 명분 아래 경호처에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라는 지시를 내리지 않으면서 최상목 대행의 '무관심'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를 막음과 동시에 '내란 세력'을 도와줬다는 것이 야권의 주장인데 일각에서는 '탄핵'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체포영장 집행 중단 이후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해 방해를 공언한 상황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영장 집행에 협조하라'는 입장을 냈어야 하는데 아무 입장도 나오지 않았다. 이 상황을 방치한 최 권한대행에 의해 오늘 일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노 대변인은 "경호처 수뇌부에 대한 해임, 파면, 직무배제 등 합당한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내란 사태를 수습하는 일이 극히 일부 조직에 의해 방해당하고 있는데 이를 해결할 권한이 있는 사람은 최 권한대행이다. 그럼에도 아무 역할을 하지 않으면 그 세력을 돕는다는 판단밖에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은 '최상목 탄핵'을 언급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긴급 기자회견에서 "공수처에 영장 집행의 즉각 재개를 지시하고 내란수괴 소굴이 된 대통령 관저를 지키도록 지시한 박종준 경호처장, 김성훈 경호처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이진하 경비본부장을 즉각 파면하라"라고 요구했다.

김 대행은 이어 "'여야 합의'니 '중립'이니 하는 엉뚱한 소리는 나중에 손주들에게나 들려주고, 지금은 할 일을 하라. 이를 하지 않으면 조국혁신당은 귀하(최상목 대행)를 탄핵하고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는 "체포영장 집행은 협상이나 허가의 대상이 아니다. 지금까지 행태로도 경호처장은 내란 수괴를 비호한 내란 공범의 죄를 범했다"면서 "최상목 대행은 대통령실과 경호처가 알아서 할 일이라는 직무유기 태도를 걷어치우고,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도록 명령해야한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오늘 사태의 가장 무거운 책임은 경호처의 예견된 반헌법적 행태를 그대로 방치해 혼란을 키운 최상목 대행에게 있다"면서 "만약 최 대행이 경호처장 파면과 내란수괴의 체포를 결단하지 못한다면, 국민의 뜻으로 탄핵하자. 국가적 혼란을 수수방관하는 권한대행은 내란범과 다를 바 없다"며 '탄핵'에 무게를 실었다.

한편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는 대단히 불공정하고 대단히 월권적인 행위"였다며 "앞으로 이런 시도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3일 오후 "최상목 대행에게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도록 명령할 것을 요구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