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생지원금 때문에 추경 못한다면 지원금 포기하겠다"
"예산 조기집행 '조삼모사' 불과, 2월안 연금개혁 일부 마무리하자"
2025-01-31 최준혁 기자
(내외방송=최준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정부 여당이 민생지원금 때문에 추경을 못하겠다고 하면 민생지원금을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이 경기부양을 위해 20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 집행하면 경제성장률이 0.2% 높아질 것"이라는 모건스탠리의 분석을 인용하면서 "민생경제를 살릴 추경과 민생경제에 온기를 불어넣을 민생지원금이 꼭 필요한 상태다. 차등지원이든 선별지원이든 다 괜찮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만약 정부와 국민의힘이 민생지원금 때문에 추경 못하겠다고 하면 민생지원금을 포기하겠다. 효율적인 정책이 나온다면 민생지원금이 아닌 다른 정책도 아무 상관없다. 신속하게 추경을 처리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예산 조기집행에 대해서는 "빨리 집행하는 것일뿐 총지출은 똑같다. 조삼모사에 불과하다. 이것은 대책이 될 수 없다. 추경만이 죽어가는 민생경제의 심장을 살린다"며 정부와 여당의 각성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 "누가 연금개혁을 제안했나는 중요하지 않다. 국민의힘의 성과로 만들어라. 연금개혁 외치다가도 민주당이 합의안을 내놓으면 태도가 돌변했던 게 윤석열 정부였다. 인정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초당적인 연금개혁을 일부나마 시행해야한다. 2월 안에 소득대체율 조정 등을 신속하게 마무리하자"면서 "자꾸 조건을 붙이는 것인 개혁을 하자는 말만 하고 할 생각이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