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산업-문화 정책의 위기, 문화강국으로 가는 길은 어디인가?

(내외방송=임동현 기자) 제1회 (준)문화강국네트워크 국회토론회  '문화강국을 위한 대화-문화 산업의 위기, 문화 정책의 위기'가 지난 7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대한민국 문화정책의 방향을 모색하고 지속 가능한 문화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논의의 장으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임오경, 김윤덕, 민형배, 박수현, 이기헌, 강유정, 양문석, 조계원(이상 더불어민주당) 김재원(조국혁신당) 의원이 공동 주최했으며 문화예술, 콘텐츠,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한국 문화정책이 직면한 도전과 기회에 대해 논의했다.

전재수 위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문화산업이 외형적으로 성장했지만 문화산업 종사자와 창작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과 그에 대한 처우 문제, 콘텐츠 제작 및 거래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공정 관행들, 건강한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저작권 문제 등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여러 과제가 남아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 문화산업의 경쟁력 기반은 콘텐츠의 다양성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금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기반 또한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한다"면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우리나라 문화 정책의 방향성을 재점검하고 미래 지향적인 해법을 함께 모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김재범 경희대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정종은 부산대 예술문화영상학교 교수가 '한국 문화정책의 역사적 쟁점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발제를 했다. 

정종은 교수는 '민주적이면서도 효율적인 혁신적 정책 개발', '디지털 컨버전스에 걸맞는 협력적 경쟁의 효과', '세련되고 신선한 콘텐츠의 경쟁력'의 공진화를 통해 '국내외 팬덤이 구성'된 것을 '한류의 성공 요인'으로 꼽으면서 "지난 20여년간 거버넌스, 환경 인프라 등에서 한류 정책이 많은 성과를 거두었지만 혐한류와 반한류, 경제 제일주의, 콘텐츠의 획일성과 불균형성 등의 한계도 발생했다"고 전했다.

정 교수는 이어 2022년 한류에 대한 호감도가 처음으로 하락한 사례를 든 후 "성장이 끝나버린 시대에 과거의 패러다임 유지는 불가능하다면서 문화권으로서의 접근성 정책, 인문학과 결합한 콘텐츠산업 지속가능성 정책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후 진행된 '문화강국을 위한 대화'는 김재범 경희대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고영재 인디플러그 대표, 작곡가 윤일상, 웹툰작가 서이레, 축구해설가 박문성, 강승진 전 춘천문화도시 센터장이 토론에 참여했다.

고영재 대표는 "오는 4월 23일 '한류산업진흥 기본법'이 시행되지만 한류연관산업까지 문체부 주도하에 지원과 육성을 하겠다는 것은 칸막이 행정이 만연한 현실에서 그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기존에 존재하는 문화진흥 기본계획 역시 그 법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각 부처 및 지자체의 문화진흥 기본계획을 포괄하고 있는 지 역시 의문이다"라고 밝혔다.

고 대표는 "국가예산에서 문화예산이 1.05%에 머물고 있는 현실에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입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면서 "한류를 통한 한류연관사업을 국가 성장동력으로 삼고자 한다면 문화부총리 제도의 신설은 불가능한가? 대통령 직속 문화강국 위원회나 한류위원회는 불가능한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서이레 작가는 대표적인 웹툰 플랫폼인 피너툰의 서비스 종료,. 평균 하루 근무 10.1시간에 시달리고 휴식도 보장받지 못하는 웹툰 작가의 현실. 그리고 갈피를 못잡고 있는 지원사업의 문제들을 지적하면서 "한국 만화, 웹툰 생태계를 풍요롭게 만들어주던 지원사업을 작가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지금 여기에서 바로잡지 않으면 웹툰 시장은 점점 더 불안한 안개 속으로 빠져들 것"이라고 밝혔다.

박문성 해설위원은 "지자체가 경기장을 소유하고 구단이 임대하는 지금의 형태가 아닌 구단이 경기장을 직접 소유하는 '공공-민간 파트너십' 형태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구단이 자체 경기장을 소유할 경우 높은 재산세 및 각종 부담금이 부과되는데 세금 감면 및 운영에 따른 세금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경기장을 스포츠 시설을 넘어 복합 엔터테인먼트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강승진 전 센터장은 "지역에서 우리가 목도한 정책의 실패는 대부분 거창한 계획만 있고 그 계획을 현장에서 실행으로 담보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라면서 "지역문화의 가장 중요한 기본은 지역에 필요한 사람을 키우는 일이다. 협력과 상생에 기반한 공동체성의 새로운 버전도 만들어야하고 외로움과 고립, 사회적 치유에 적극적으로 문화정책이 호응해야한다. 지역문화정책이 구체적인 답을 찾아야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