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80년, 을사늑약 120년] "뉴라이트의 '역사전쟁' 예의주시해야, 강력한 대응 필요"

(내외방송=임동현 기자)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허동현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등 뉴라이트 인사들이 윤석열 정부에서 역사기관장이 된 요인과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 '정부 역사기관 무엇을 할 것인가'가 지난 24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뉴라이트 역사기관장 분석과 시사점'을 소주제로 잡고 윤석열 정부의 역사기관장 임명 논란을 토대로 역사기관의 역할과 책임, 그리고 변화점을 찾고 논의하는 자리로 조국혁신당 역사교육왜곡대응 TF(강경숙,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와 역사바로세우기 특별위원회, 정책위원회가 주최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축사를 통해 "내란 우두머리와 내란 세력들은 지금도 역사를 부정하고 자신들의 망동을 '계몽'이라 부른다. 역사를 잊은 자는 같은 과오를 반복할 것이다. 지금은 사법적 심판과 함께 역사적 단죄가 필요한 때"라면서 "선조들이 피와 땀으로 지켜낸 역사의 진실을 다시 확인하고, 역사 왜곡을 일삼는 친일매국의 쭉정이들을 걷어낼 수 있는 근육을 기르는 도약의 시간으로 삼아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토론회는 TF 단장을 맡은 강경숙 의원이 좌장을 맡았고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가 '정부 역사기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주제로 발제를 했다.

강경숙 의원은 "역사기관은 특정 이념에 치우치지 않고, 다양한 시각을 포용할 수 있는 공정한 연구와 교육을 지향해야하며 역사적 사건과 인물에 대한 평가는 철저한 사실 검증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강 의원은 "다양한 역사적 경험과 해석을 포용하며, 이를 통해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역사관을 확립해야한다. 미래 세대를 위한 역사 교육의 혁신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역사적 사고력과 비판적 사고를 키울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홍구 교수는 발제에서 "시민사회와 언론, 국회의 비판과 견제 등으로 아직까지는 심각한 문제가 드러나지 않았지만 올해가 광복 80주년, 한일국교정상화 60주년, 이승만 탄생 150주년을 맞이하기에 뉴라이트 기관장들이 역사전쟁, 이념전쟁을 벌일 가능성을 각별히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계엄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뉴라이트 기관장 임명이 장기집권을 위한 포석임이 분명해졌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정책 실명제, 사업실명제 개선 ▲비공개 대상 정보 축소와 일반 연구 용역의 원천적 제한 ▲역사 왜곡, 헌법 유린 등의 특검 추진 ▲국회의 감시, 견제, 입법 정책 입안 능력의 강화 ▲역사 왜곡, 헌법정신 유린을 막는 독자적인 입법 추진을 대응 방안으로 제시하면서 "부적합한 인사를 넘어 기관의 정체성을 파괴하는 인물을 임명할 경우 국회의 의결정족수를 강화해 현재의 '해임건의안'을 '해임결의안'으로 바꾸어 국회의 견제 권한을 강화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 홍우람 뉴스타파 기자는 최근 친일, 독재를 미화하고 뉴라이트 역사관을 반영한 한국학력평가원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가 교육부의 검정을 통과한 사례를 제시하면서 "역사 전쟁은 '교과서 전쟁'이라고 할 수 있다. 교과서, 역사교육에서 뉴라이트는 성과를 내려 하며 (정부는) 문제의 교과서에 권위를 실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방학진 민족문제연구소 기획실장은 "2019년 3.1운동 100주년 이후 항일독립운동 지원, 역사교육 활성화, 민주화 기념 등과 관련된 제도들이 급증했지만 조례 제정 이후 실행은 미비하다. 드라마, 영화 등 대중문화가 수많은 논문들을 능가하고 있다. 결국 문화의 문제"라면서 현재 '광장의 촛불'과 '응원봉 세력'의 제도화를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한 '시민사회처'(가칭) 신설을 제안했다.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는 "뉴라이트 인사들의 활동은 단체나 조직 기반이 아니라 과거 그 단체에 속했던 개인들이 사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공직에 진출했고 개인의 이익을 추구한 결과로 보는 것이 타당한 해석이다. 이들은 일자리를 만들려는 범죄자들에 불과하며 사상범이 아닌 '파렴치범'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보수는 왜 매국우파가 되었는가>를 쓴 이병권 저자는 "뉴라이트는 한국 파시즘의 실체로서 인식되어야하며 신자유주의의 한국판 변종이자 극우 매국이념"이라고 정의하면서 "독일의 '연방헌법수호청'을 모델로 헌법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선동을 방지할 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3급 이상 고위공무원 및 정무직, 정부 지원기관장을 대상으로 '헌법 준수 서약서 제출'을 의무화해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