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방송)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이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5월 24일부터 6월 2일까지 10일간 전국 만 20세 이상 1,026명을 대상으로 '2023 국민건강보험 현안 대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 4명 중 3명은 현재 소득 대비 건강보험료 수준이 '부담된다'고 응답해 건강보험의 인하를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경총 발표에 따르면 이번 조사에서 현재 소득 대비 건강보험료 수준이 '부담된다'는 응답은 75.6%로 나타나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19~2023) 시행과 함께 조사를 시작한 202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또한 내년도 보험료율 조정과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75,8%가 '인하 또는 동결'을 원한다고 답했다. 이어 '인상해야 한다'는 응답은 24.3%였고 인상하더라도 1% 미만의 인상률을 요구했다.
아울러 소아·분만, 중증·응급 등 ‘필수의료’ 지원에 집중하는 현 정부 건강보험 정책 방향에 대해 ‘긍정’ 평가는 65.8%, ‘부정’ 평가는 22.8%로 나타났다.
올해 보험료율이 7.09%로 보험료율 법정 상한 8%에 대한 개정 공론화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응답자의 64.8%는 보험료율 법정 상한 개정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는 고령화로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찬성' 의견과 법정 상한 내에서 효율적 지출관리로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의 '반대' 의견 중 대다수의 국민이 '반대'에 더 공감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밖에도 개인이 업무와 무관환 부상이나 질병으로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건강보험에서 상실소득의 일부를 현금으로 보전해주는 '상병수당제도' 도입과 관련해서는 오차범위 내에서 '부정적'이라는 응답(46.8%)이 '긍정적'이라는 응답(43.8%)보다 조금 더 높게 확인됐다.
경총은 "매년 임금인상만으로도 건강보험료 재정수입은 자동 증가하기 마련"이라며,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락 등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등 국민부담을 고려할 때 건강보험료율마저 매년 기계적으로 인상하는 지금의 방식을 유지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