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비례대표 50석 중 30석 연동 제안...정의·바른미래 “후퇴한 案… 캡 없애야”
與 “소수당 다선에 득” 석패율도 반대...이해찬 “원칙적으로 하라” 무산 수순
(내외방송=정영훈 기자)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선거법 개정안과 관련해 이견을 드러내자 민주당이 결국 15일 “논의하는 게 큰 의미가 없다”며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나섰다.
협의체가 선거법 단일안 합의에 실패하면서 선거법 처리는 물론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은 검찰개혁 법안 처리 역시 '빨간불'이 켜진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4+1 협의체에서 가장 큰 이견을 보이는 부분은 연동형 비례의석에 캡(연동률 적용 상한선)을 적용하는 것이다. 민주당의 상당수 의원들은 “비례의석을 모두 내주라는 것이냐”며 비례대표 50% 연동 방안에 반발하고 있고, 정의당은 연동 의석에 상한선을 두는 민주당의 새로운 제안에 “지나치게 후퇴한 안”이라고 맞서고 있다.
지금까지 협의체는 전체 의석을 지역구 250석에 비례대표 50석으로 구성하고 비례대표 의석 배분을 위한 정당 득표율과의 연동률을 50%로 적용하는 데까지는 합의했다. 그러나 비례대표 의석 중 몇 석을 연동시킬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크다.
민주당은 30석을 연동의석으로 배분하고, 20석은 현행 제도인 병립형으로 분리하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정의당은 갑작스러운 주장인 데다 원안에서 후퇴한 안이라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이날 오후 민주당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현재로서는 원안대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면서 합의가 원점으로 돌아갔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해찬 대표도 “원칙적으로 강하게 하라”는 취지로 협상 중단에 힘을 실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이처럼 그동안의 협상판을 뒤엎고 ‘원안’을 언급한 것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무산돼도 잃을 게 별로 없다는 생각에서 비롯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선거법 개정안 원안은 민주당 의원들은 물론 호남지역 의석수 감소에 주저하는 평화당·대안신당 등이 반대해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
선거법 부결에 반발해 뒤이어 상정될 검찰개혁법에 정의당이 반대표를 던진다면 검찰개혁법도 부결될 수 있지만, 정의당은 검찰개혁의 기회를 무위로 돌렸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민주당은 개혁법안 실패의 책임을 4+1 협의체에 참여하는 다른 당들에 돌리는 셈법까지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선거법 개정안이 부결되더라도 다른 당들이 검찰개혁법에 반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반대하더라도 결국 책임론은 그쪽에 돌아가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다시 말해 민주당이 선거법 원안 상정까지 언급한 데는 선거법 개정에 사활을 건 정의당이 고집을 꺾고 협상에 유연하게 참여하도록 압박하기 위한 용도로 해석된다.
석패율 도입 여부도 쟁점이다. 지난 13일 협상과정에서 정의당과 바른미래당 당권파, 민주평화당은 석패율 도입에 부정적인 민주당에 석패율 적용 의석을 12석에서 9석으로 줄이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이 제안에 대해서도 민주당 내부의 반대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수석대변인은 석패율 도입에 대해 “(4+1 협의체의) 중진들이 지역구에 도전하기 위해 석패율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정의당 관계자는 “그런 우려 때문에 권역에서 30% 이상 지지를 받는 정당은 석패율 혜택을 못 받게 하는 봉쇄조항 도입을 검토했지만 오히려 민주당이 반대했다”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