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경기도 정부 방침 앞서 ‘5인 이상 집합금지’ 추진
서울시-경기도 정부 방침 앞서 ‘5인 이상 집합금지’ 추진
  • 박찬균 기자
  • 승인 2020.12.21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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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4일부터 실시’ 금명 결정…시행되면 4인 이하만 모임 가능
이재명 “경기도 단독으로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 검토중”
▲ 서울시와 경기도가 정부방침이 결정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리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서울시가 지난 4월 8일 내린 집합금지 명령서가 부착된 장면.(사진=SBS뉴스 캡처)
▲ 서울시와 경기도가 정부방침이 결정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리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서울시가 지난 4월 8일 내린 집합금지 명령서가 부착된 장면.(사진=SBS뉴스 캡처)

(내외방송=박찬균 기자) 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해 서울시와 경기도가 정부방침이 결정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리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의 관련 부서들은 이 같은 방안을 놓고 경기도·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조율을 진행하고 있으며 금명간 실행 여부와 구체적 방안에 관한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이르면 21일에 이런 내용이 공식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5인 이상 집합 금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 적용되는 '10인 이상 집합금지'보다 더 강력한 조치다. 이 방안이 시행될 경우 실내외를 막론하고 4인 이하의 모임만 허용된다.

이는 모임과 이동량이 매우 크게 늘어 감염병 전파 위험이 매우 큰 연말연시에 특단의 대책을 시행하지 않으면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세가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지난 17일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실내외 불문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강력 권고한다"고 밝힌바 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지금 추세가 지속된다면 향후 상황을 장담하기 어렵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많은 전문가가 확산세를 멈추려면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해야 한다고 하지만, 경기도만의 자체 격상은 효과가 제한적이고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기도 하다"며 "이에 따라 지역감염의 주원인인 사적 모임을 제한하기 위해 경기도 내에서만이라도 '5인 이상 집합금지'(4인까지만 허용) 행정명령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12일 총리 주재 긴급방역대책회의와 15일 당·정·광역단체장 화상점검회의 등에서 수도권의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요구하고 경기도만의 독자 격상도 검토해왔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수도권 지자체들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17일 브리핑에서 3단계 격상 관련 질문에 "상황을 지켜보면서 3단계를 차근차근 논의 중"이라며 지금 당장 격상할 시점이 아니라는 취지로 답변한 바 있어 서울시와 경기도의 독자적인 3단계 격상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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