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김승섭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은 3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조정의 자문 역할을 하는 생활방역위원회에 친(親)정부 소상공인 단체 및 기관 인사만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에 "소상공인들의 실질적 요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단체가 추가 참여하도록 행정안전부(중대본 1본부, 범정부대책지원본부)에 요구하자, 행안부가 '보건복지부(중대본2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에 건의해 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조정은 중대본(중앙대책안전대책본부)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생활방역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결정하는 것이다.
앞서 최 의원은 복지부가 올해 4월 친정부 단체 및 기관 인사인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정책연구센터장'이 생활방역위원회에 참여했다는 사실을 질타하며, 친정부 인사들로 인해 공정성과 형평성이 훼손된 동시에 소상공인들의 실질적인 목소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등 정부 방역지침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행안부는 최 의원에게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의 실질적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단체가 추가로 참여할 수 있도록 중수본(복지부)에 건의하겠다"고 서면으로 답변했다.
한편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지난 2018년 3월께 자영업자 인태연씨가 만든 자영업자 단체로 현재까지 민주노총과 함께 연대해왔다고 알려져있다.
또 해당 단체는 '대통령님 고맙습니다'란 현수막을 내걸어 노골적으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친정부적인 행보를 보인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고 최 의원은 주장했다.
인태연씨는 해당 단체를 만든 이후 2018년 8월부터 청와대 자영업비서관으로 임명돼 현재까지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최 의원은 전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문재인 정부로부터 국비를 지원받은 공공기관으로 문재인 정부 관료 출신 조봉환 이사장이 상임기관장을 맡고 있으며, 친정부 성향의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회장을 거쳤던 김진철씨가 비상임감사를 맡고 있다.
현재 인태연 자영업비서관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의 초대 회장이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방역체계가 전형적인 탁상공론이라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개인방역은 철저히 하되 경제활동은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방역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