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박명식 기자) 오는 3월 9일 대한민국의 제20대 대통령이 선출된다. 1년 가까이 이어져 오던 대장정의 끝이자 대한민국의 새로운 5년이 시작되는 출발점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정치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지난 한 달간의 대선 이슈나 논란, 당선 가능성을 정리하기보다는 이번 대선을 통해 드러난 특징들을 살펴보고, 이후 6월 1일 실시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비롯해 향후 정국에 대해 미리 짚어보고자 한다.

각종 의혹 제기와 네거티브 공방

이번 대선은 ‘역대급 네거티브’ 대선으로 기록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모두 중앙정치에 진출한 적이 없는 유력 대선 후보들이 처음으로 맞붙은 대선으로, 이 후보 본인은 대장동 특혜 의혹사건, 윤 후보 본인은 고발사주 의혹사건의 중심에 섰으며, 이외에도 배우자 리스크를 포함해 무속 논란 등 여느 때와 다른 저급한 네거티브가 대선 정국을 강타했다.

또한, 배우자나 가족사가 소환된 특이한 대선이기도 했다. 윤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가 과거 줄리 의혹과 허위 이력 의혹을 비롯해 유튜브 기자와의 통화 내용이 담긴 ‘7시간 녹취록’이 공개되자 국민의힘에서는 과거에 공개됐던 이 후보가 형과 형수에게 욕설과 막말을 퍼붓는 내용의 ‘160분 녹취록’을 공개한 데 이어 이 후보의 부인인 김혜경씨의 과잉 의전 논란으로 맞대응했다. 그 결과, 여야 유력 대선 후보 배우자들이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사과하는 초유의 광경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갈라치기 행보도 눈에 띄었는데, 윤 후보는 이대남(20대 남성)과 보수우익층을 결집시키는 공약과 발언을 이어나갔다. 여성가족부 폐지 선언을 시작으로 젠더 이슈가 첨예하게 대립했고, 사드 추가 배치와 외국인 건강보험 문제로 반중 정서와 외국인 혐오를 부추겼으며, 신세계그룹 정용진 부회장의 ‘멸공’발언 이후 이른바 ‘달파멸콩’해시태그로 반문재인 지지층을 결집시켜 지지율 상승효과를 거두기도 했다.

역대 최악의 비호감 대선

이번 대선에서는 유독 ‘역대급 비호감 대선’, ‘차악을 뽑는 선거’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했다. 모든 정당이 대선 공약을 발표하고 있지만 ‘대장동’과 ‘고발 사주’, ‘황제 의전’, ‘7시간 녹음파일’ 등 후보 본인과 배우자를 둘러싼 각종 논란에 묻히고 있다. 오차범위 내의 초박빙의 대선에서 논란이 되는 이슈 하나만 터져도 판도가 출렁거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도층과 2030세대의 선택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8일 뉴스토마토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6~7일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남녀 101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호감이 가장 떨어지는 대선후보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40.5%가 이 후보를, 40.3%가 윤 후보를 선택했다. 허경영 국가혁명당 후보(9.2%), 심상정 정의당 후보(4.0%),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2.5%), 김동연 새로운물결 후보(1.5%) 순으로 뒤를 이었다. 다른 조사에서도 수치만 다를 뿐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이에 대해 워싱턴포스트(WP)는 한국의 대통령 선거에 대해 “국내외적으로 중요한 선거”라면서도 “추문과 말다툼, 모욕으로 얼룩지고 있다”고 8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이어 “다가오는 대선은 ‘비호감들의 선거’라고 불릴 만큼 새로운 역대 최악에 도달한 상태”이며 “(두 후보를 둘러싼) 논란이 끝없이 이어져 유권자들은 지쳐가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나온다”고 평가했다.

진영 총결집 속 대선 결과 예측 불가

이번 대선은 진보와 보수 진영이 총결집한 가운데 아직 표심을 결정하지 못한 중도층과 이대남 계층을 공략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진보와 보수 진영의 유권자들은 지지 후보가 선거운동과정에서 실수하더라도 자신의 지지를 철회하지 않는 경향을 보였다. 다만 대선 과정에서 이 후보 부인의 과잉 의전 논란이나 윤 후보의 정치보복 발언, 야권 후보 단일화 등의 문제는 중도층의 여론지형을 뒤흔드는 주요 이슈로 작용하기도 했다.

또 다른 특징 중 하나는 역대 대선에서 나타났던 공통점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선거유세가 시작된 2월 중순에도 엎치락뒤치락하는 여론조사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14대 대선 이후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된 16대 대선을 제외하고 D-100이나 D-30 여론조사 1위가 실제 선거에서도 당선되는 양상을 보였으나, 이번 대선은 여론조사만으로 판세를 예측하기 힘들고 양 후보간 지지율 격차도 오차범위 내인 여론조사가 많아 안갯속 혼전을 이어가고 있다.

이외에도 대선 후보들의 지지율이 박스권에 갇힌 채 상대적으로 우세한 정권교체론의 여론과 40% 중후반의 대통령 지지율을 양 후보가 온전히 흡수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역대급 비호감 대선과 맞물려 양 후보 모두 5~10% 지지율을 회복해야 대선에서 승리 안정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안 후보의 야권 단일화 제안 배경에도 두 후보가 자력으로 이 지지율을 흡수하기 힘들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

공약 포퓰리즘 경쟁 논란과 빅이슈 실종

이번 대선은 두 후보가 경쟁적으로 선심성 공약을 쏟아내면서‘역대급 포퓰리즘 대선’으로도 기록되고 있고, 국가의 장기 비전이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공약 제시는 뒷전으로 밀리는 형국이다. 이 후보는 탈모 치료제 국민건강보험 적용, 장년 수당 연 120만원 등을 내세웠고, 윤 후보는 병사봉급 200만원을 제시했다. 각 캠프는 세대 맞춤형 공약이라고 하지만 다분히 득표를 의식한 환심성 공약이다. 전문가들은 “공약 취지에는 공감하나 국가 재정상황, 다른 정책에 대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정부가 지난 1월 21일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하자 여야 후보 모두 부족하다면서 민주당은 35조원, 국민의힘은 최대 50조원으로의 증액을 요구했다. 거대 양당 모두 ‘대책 없는 머니게임’을 펼치고 있는 셈이다. 그러는 사이 국가의 미래에 투표하는 국가적 행사가 돼야 할 대선이 국민의 삶을 질을 향상시키고 국격을 높일 수 있는 정책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과거 대선에서의 빅이슈까지는 아니더라도 코로나19 재확산 차단과 신성장산업 육성 등 당면한 과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재·보궐선거도 지역 민심 향방 가늠자 역할

대선과 동시에 열리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도 당초 미니총선으로 주목받았지만, 여야가 귀책 사실이 있는 지역에 후보를 내지 않기로 하면서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한 편이다. 민주당은 서울 종로구, 경기 안성시, 청주 상당구까지 3곳에 후보자를 공천하지 않고, 국민의힘은 대구 중·남구만 공천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5곳 중 4곳에 후보를 공천하는 국민의힘이 승리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민주당은 서울 서초갑에 이정근 지역위원장을, 대구 중·남구에 최근 영입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출신인 백수범 변호사를 전략 공천하기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텃밭인 서울 서초갑에는 조은희 전 서초구청장을, 전략공천지인 서울 종로에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경기 안성에서는 김학용 전 의원을, 청주 상당구에는 정우택 전 의원을 공천하기로 했다.

대통령 당선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정치 지형

이번 대선은 여대야소 국면에서 치러지는 초박빙 승부가 예측되는 만큼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재검표 논란부터 대선 이후 정국은 통합보다는 갈등이나 분열로 치닫을 가능성이 크다. 16대 대선 이후 대통령 탄핵을 비롯해 광우병 사태, 세월호 참사 및 최순실 국정농단사태, 태극기 부대 시위 및 조국 사태에 이르기까지 사안의 중대성도 있지만 대선 불복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윤 후보의 정치보복 발언 이후 여론조사 지지율 상승세인 이 후보가 선거에서 이기게 되면 민주당의 안정적인 지원 아래 임기 초반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이어갈 수 있다. 하지만 지자체 선거와 22대 총선에서 지금과 같은 성과를 거둘 가능성이 작기 때문에 국정 동력은 약화될 가능성은 크다. 따라서 임기 초반 코로나19 방역대책을 비롯해 서민경제 및 북한 문제에 있어서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둘 수 있어야 야당의 반대를 뚫고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여론조사에서 앞선 경향을 보인 윤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초반 국정 운영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크다. 대선과정에서 양 캠프간 감정의 골이 너무 심하게 파인 데다가 임기 초반 진보정권에서 추진해온 사업과 정책을 폐기 및 중단하면 민주당에서 반발하면서 거대 양당의 충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행스러운 점은 지자체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국정 운영 공백은 그리 오래 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與 ‘얼마나 덜 뺏기느냐’ 野 ‘얼마나 더 차지하느냐’

민선 8기 광역·기초자치단체장과 17개 시·도교육감을 뽑는 제8회 지방선거는 20대 대통령선거 3개월 뒤 실시되는 선거이자 새 대통령이 취임한 지 불과 3주만에 다시 치러지는 전국단위 선거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고, 그만큼 대선 결과의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지방선거는 이번 대선 결과가 박빙일 확률이 높다는 점에서 이슈나 구도보다는 지역의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인물 중심의 선거가 될 가능성이 크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 1년만인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압승하며 이듬해 총선에서 비례정당을 포함해 180석을 확보하면서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이어갈 수 있었다. 따라서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선을 잡아야 흐름을 이어갈 수 있다. 대선에서 패배한 정당은 선거책임론 등 당내 내홍이나 후폭풍을 겪으면서 지방선거에 집중하지 못해 다시 패배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17개 광역단체장 중 경북도지사, 대구시장, 제주도지사를 제외한 14개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승리하는 등 압승을 거뒀다. 하지만 박원순 서울시장과 오거돈 부산시장의 성폭력 사건으로 보궐선거를 치르게 됐고, 여기에 LH 사태라는 악재가 겹치면서 4·7 보궐선거에서 참패하게 된다. 여기에 총선에서 지지를 보낸 민주당에 대한 실망감과 정권에 대한 피로감이 중첩되면서 지지층들이 이탈함에 따라 승리를 낙관할 수 있는 지역이 그리 많지 않다.

반면 지금의 보수야당은 선거연합 등 양강구도로 지방선거를 치르게 되면 상당수의 지방권력을 되찾아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14년 치러진 6회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선거에서는 보수야당이 8개 선거에서 승리해 지금의 여당과 비슷한 성적을 거뒀지만, 교육감 선거를 제외한 나머지 지방선거에서는 민주당을 상당히 앞지르는 성적을 거둔 바 있다. 따라서 공천 잡음 없이 지역 일꾼 내지는 거물급 후보를 공천해 선거를 지원한다면 빼앗겼던 지방권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다음 총선까지 내다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광역지자체장 자리 경쟁 치열할 듯

최대 승부처인 서울시장의 경우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시장의 재도전이 현재로선 기정사실화된 가운데 유승민 전 의원과 원희룡 전 제주지사를 비롯해 오신환(서울관악을), 윤희숙(서울서초갑) 전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4·7 재보선 참패 경험을 의식한 듯 아직 서울시장 도전 의사를 명확히 밝힌 인물이 없는 상황이지만 박영선, 추미애 전 장관, 4선 중진 우상호(서울서대문갑) 의원,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재선의 박주민 의원(서울은평갑) 등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이재명 후보의 사퇴로 무주공산이 된 경기도지사 자리에 민주당에서는 5선인 안민석(오산)·조정식(시흥을), 4선 김태년(성남수정), 3선 박광온(수원정), 재선 박정(파주을) 의원, 염태영 수원시장 등을 비롯해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도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5선 심재철(안양동안을), 정병국(여주·양평), 4선 신상진(성남중원), 3선 김영우(포천·가평), 유의동 의원(평택을), 재선 주광덕(남양주병), 함진규(시흥갑) 전 의원, 초선 김은혜 의원(성남분당갑)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3선 연임 제한으로 공석이 된 강원도지사, 충북도지사 자리에도 도전자들이 몰릴 전망이다. 강원도지사 후임에 민주당에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김우영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원창묵 원주시장과 최윤 민주평통자문회의 강원부의장이 물망에 오르고 있고, 국민의힘에서는 김진태 전 의원, 정창수 전 국토교통부 차관과 원주갑 박정하 당협위원장을 포함해 권성동 의원(강릉)의 차출설이 이어지고 있다.

충북지사 민주당 후보로는 일단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거론된다. 국민의힘에선 오제세(청주서원) 전 의원이 출마를 공식화한 가운데 이종배 의원(충주)과 경대수(증평진천괴산음성) 전 의원의 출마설도 나오고 있다. 유죄 확정으로 김경수 전 지사가 수감된 경남도지사 자리에 민주당에서는 김두관(경남양산을) 의원이 거론되고 있고, 국민의힘에서는 윤영석(경남양산갑), 박완수(경남창원의창), 윤한홍(경남창원마산회원) 의원 등이 활동하고 있는 가운데 경남지사 출신인 김태호 의원의 거취가 주목되고 있다.

국민의힘 경선에 나서며 중도 사퇴해 무주공산이 된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의 후임 자리를 두고도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에서는 송재호(제주시갑), 오영훈(제주시을), 위성곤(서귀포시) 의원을 비롯해 문대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이사장, 김태석 도의원(제주시 노형동갑)과 박원철 도의원(제주시 한림읍)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국민의힘에서는 허향진 제주도당위원장, 문성유 전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안동우 제주시장이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