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회 및 국회 출입기자 10명 중 9명 "개헌 필요하다" 응답
헌법학회 및 국회 출입기자 10명 중 9명 "개헌 필요하다" 응답
  • 박용환 기자
  • 승인 2023.07.12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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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년 개헌 이후 시대변화 반영 때문...개헌절차법 제정에도 압도적 공감
대한민국 국회(사진=국회)
대한민국 국회(사진=국회)

(서울=내외방송) 오는 17일 제헌절을 앞두고 국회의장실이 헌법 관련 대표적 3개 학회(한국공법학회, 한국헌법학회, 한국정치학회)와 국회 출입기자를 대상으로 한 웹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담자의 약 90%가 "개헌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우선 3개 학회 5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웹조사 결과 '개헌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매우 필요하다(44.6%) ▲어느 정도 필요하다(45.1%)로 개헌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89.7%로 나타났다.

또한 국회 출입기자 492명을 대상으로 한 웹조사에서는 개헌 필요성에 대해 ▲매우 필요하다(36.6%) ▲어느 정도 필요다(58.3%)로 94.9%가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개헌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학회는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36년간의 시대변화를 반영하기 위해(69.2%) ▲개헌을 통해 정치·경제·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20.6%)로 나타났다.

같은 질문에 대해 국회 출입기자 역시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36년간의 시대변화를 반영하기 위해(69.2%) ▲개헌을 통해 정치·경제·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22.9%)로 집계돼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개헌범위에 대해 학회는 '합의가능한 조문에 대한 부분 개헌'이 65.6%를 차지하며 '전면적 개헌'(33.5%)이 필요하다는 응답보다 2배 이상 높았고, 국회 출입기자 역시 '부분 개헌'에 66.3%가 찬성하며 부분 개헌에 힘을 실었다.

개헌을 실시하기 위해 '개헌절차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서도 ▲학회(73.5%) ▲국회 출입기자(82.8%)가 제정의 필요성을 공감했다.

한편 학회 대상 웹조사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4.1%p, 응답률은 11.7%(4,378명 중 514명 응답)였고, 국회 출입기자 대상 웹조사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4.42%p, 응답률은 40.86%(1,204명 중 492명 응답)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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