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방송) 인공지능 시대 진입에 따른 법제도 이슈를 공론화하기 위한 '생성형 AI 시대 혁신과 신뢰를 위한 법제의 역할' 공개 세미나(이하 세미나)가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최근 개최됐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하 NIA)은 이 세미나에서 "생성형 AI 관련 국내외 법제 동향과 이슈 분석, 법제도 혁신 과제를 논의했다"고 1일 밝혔다.
세미나는 '생성형 AI 시대, 혁신과 신뢰를 위한 법제의 역할'을 주제로 ▲기조강연 ▲'AI 혁신을 촉진하는 법제도적 대응' 1차 세션 ▲'AI 혁신과 저작권 보호체계의 조화' 2차 세션 순서로 진행됐다.
기조강연은 강민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생성형 AI 시대와 법조의 대응자세' 강연을 통해 인공지능 시대 한국의 법조 인공지능 활용 방안을 제시했다.
1차 세션에서는 채은선 NIA 수석연구원이 '생성형 AI 관련 해외 법제 동향 분석 및 시사점'을, 김선희 변호사가 '인공지능 혁신 촉진을 위한 법제적 과제'를 발표하며 인공지능 시대를 선도하려는 해외 주요국의 입법 노력과 국내 인공지능 법제 정비의 쟁점을 제시했다.
2차 세션은 이대희 고려대학교 교수의 '생성형 AI와 저작권 이슈', 조원희 변호사의 '바람직한 저작권법 규율 방안' 발표가 이어지면서 생성형 인공지능의 개발과 활용, 저작권 이슈와 저작권법 정비방안을 검토했다.
이어진 관련 전문가들의 토론에서는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의 혁신과 저작권 보호체계의 조화를 위한 방안들이 논의됐다.
황종성 NIA 원장은 "앞으로도 지능정보기술의 발전과 사회 변화에 대한 법제도 이슈의 연구를 통해 디지털 정책의 수립과 사회 현안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