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방송)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출판문화진흥재단 등 출판단체와 문화인들이 17일 오후 서울 용산구 문화체육관광부 서울사무소에서 '범출판문화인 궐기대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서 출판인들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세종도서(교양 및 학술), 문학나눔도서(문학) 등 저자와 출판을 지원하는 예산을 전면 삭감하려하고 학술원의 우수학술도서(학술) 지원예산 역시 몇 년 간 반토막이 났다면서 "출판이 무너지면 우리 문화의 근간에 큰 문제가 생긴다"고 주장했다.
윤철호 대한출판문화협회 회장은 모두발언에서 "좋은 책, 다양한 책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출판인들은 지금 알 수가 없다"면서 "출판인들과 대화 한 번 한 적도 없는데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올리 없는데도 갑자기 출판계가 집회를 한다 하니까 간담회를 만들고 보도자료를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철호 회장은 "세종도서, 학술원 도서, 문학나눔 사업등 기초학술 교양 출판을 활성화할 출판지원 예산 삭감 계획을 중지하고 도서관의 도서구입예산도 대폭 늘려야 하며 불법스캔, 불법복제가 심각한 저작권 절도범죄라는 점을 사회가 인식하도록 법을 바꾸고 제대로 집행하고 교육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출판권자들의 권익이 보장되지 않는 저작권법, 도서관법을 개정하고 문체부 장관이 직접 나서서 출판사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한다고 밝혔다.
장주연 한국과학기술출판협회 회장은 "불법복제, 스캔 등 저작권 불법유통으로 인해 학술 및 고등교육 출판 분야의 매출이 20~30% 이상 떨어지고 몇 년 후에는 사멸할 수 있다. 출판사 생존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지식 기반이 무너지는 것"이라면서 주무부처인 문체부의 제한적인 정책과 안일한 대응이 불법복제를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노일 한국출판협동조합 이사장은 "해외 여러 나라들이 저작인접이나 판면권을 도입해 출판사를 보호하고 출판산업의 진흥을 도모하는 데 반해 우리나라는 이를 도외시하고 있으며 수업목적보상금 역시 저작권자에게만 지급하고 출판사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에도 '공공대출권'을 도입해야한다고 밝혔다.
곽미순 대한출판문화협회 부회장은 "문체부가 출판지원 예산을 대폭 삭감하거나 폐지하면서 출판계와 아무런 논의도 없이 K-북 비전 선포식이나 1인출판, 중소출판 지원대책 등을 발표하는 등 문화행정 파행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정부가 출판의 생존을 위협하는 당면 현안에 대해 관심을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